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오픈채팅에서 만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A(35)씨에게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 중인 B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B씨와의 연락을 피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계속했다. A씨는 이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감금 범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 A씨가 19명의 여성 장애인에게 성적 학대를 한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입소했던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으로, 13명은 무연고자였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아빠’라 부르며 의존하는 관계였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적어 범행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나,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 성폭력 상담소는 전문 기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야닉 아넬이 자신의 전 코치인 리오넬 호터의 13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넬은 2021년 12월에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되었으며, 그 후 재판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당국이 아넬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2016년 24세였던 시기에 프랑스 동부 뮈루즈와 리우데자네이루, 스페인, 태국 등 여러 지역에서 호터의 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아넬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인정했으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2021년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넬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200m 자유형과 400m 계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한 선수로, 2013년에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두 개 따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예선에 통과하지 못한 후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경기 수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수원 이의동의 한 카페에서 7명의 여성에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었으며, 이를 촬영한 누리꾼은 A씨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듯 보였고, 입 주변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 등 6곳을 압수 수색했으나, 핵심 물증인 개인 금고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로 지적된다. 또한, 김 의원의 차남 관련 의혹 수사에서 압수 수색 영장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실패했으며, 김 의원의 아이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받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간단히 내사 종결하였다. 민주당 인사 연루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반복적으로 느슨해지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는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맡게 되면서, 이러한 경찰의 무능이 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남경찰청은 2026년 1월 18일 하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에서 발생했으며, A의원은 행사 종료 후 하 군수가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A의원은 하 군수가 ‘한번 안아 보자’고 하며 포옹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심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니노미야 사오리는 성폭력 피해의 고통과 자책을 이야기하며,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 책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7년간의 대화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쉽게 잊고 살아가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피해자는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가해자들에게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책은 성폭력의 모순된 현실을 조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상간녀 B씨와 남편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사진을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으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법의 불합리함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전남 목포 동명원에서 지적 및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강제 피임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설은 성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 수용자들에게 루프 시술을 강제로 시행했으며, 의료기록은 ‘정기검진’으로 조작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은 피임 기구가 교체되지 않고 방치되어 조기 폐경이나 불임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시술 후 사망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의 범죄 행위는 현재 운영 주체가 바뀜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의료기관의 책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군에서 10대 남학생 A군이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에서 확보한 여학생 및 연예인 얼굴 사진에 알몸 이미지를 합성한 수십 장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중 10대 B양과 C양은 합성되지 않은 자신의 일반 사진이 성인물사이트에 올라온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A군은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40여 장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사 대상이 성범죄 관련으로 변경되었다. 현재까지의 수사에 따르면 A군이 만든 합성물은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영암경찰서에서 전라남도경찰청으로 이관되어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합성사진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아동성범죄 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769명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 송치는 64명, 불구속 송치는 705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공무원에 의한 아동성범죄 사건도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사례로는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성 관련 비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 행위도 성 관련 비위로 규정되며, 징계 기준이 신설되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사회 내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30대 유부남 A 씨가 교회 제자였던 17세 피해자 B 양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 씨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들어 실형과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인정했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이 오래된 점을 들어 무죄를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아동 성 착취물 생성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이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에 대해 그록의 딥페이크 및 아동 성착취물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그록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영국과 호주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제도 개선안에 불법 딥페이크 생성을 방치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부는 A씨(60)에게 스토킹 범죄와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의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하였으며, 전화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매장을 찾아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로, 출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엄벌을 결정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40대 유부녀가 오픈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A(35)씨에게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 중인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의 원인은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한 것이었다. A씨는 폭행 후에도 B씨와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을 쇠지렛대로 부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동안 옛 연인 ㄴ 씨의 집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시멘트 벽돌을 던지거나 전화를 하며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돌멩이로 ㄴ 씨의 집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석동우 판사는 ㄱ 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