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예방 정보 : 블랙아웃 준강간, 준강제추행
[주말 밤 술자리 전 꼭 읽어보세요] 블랙아웃과 준강간·준강제추행
“기억이 안 나요”라는 말, 법정에서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술자리가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오늘 밤 외출 전 잠시 멈추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동료들과 시작한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 2차, 3차로 이어지고, 어느새 기억은 조각조각 끊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낯선 방입니다. 옆에는 어젯밤 함께했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헤어졌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즐거웠던 밤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술자리 블랙아웃, 왜 위험한가요?
가. ‘블랙아웃’이란 무엇인가요?
블랙아웃(Blackout)은 과음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비교적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하고, 걷기도 하며, 심지어 택시를 잡아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시간대의 기억이 남지 않거나 단편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패스아웃(Pass-out)’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의 문제이지, 반드시 ‘의식 완전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적 평가는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의 판단능력과 거부·저항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나. 왜 법적으로 위험한가요?
문제는 ‘사후 기억’과 ‘당시 의사결정 능력’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한쪽은 “분명히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이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거부·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겉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다음 날, 별 일 없이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CCTV 영상, 주변 증인의 증언 등이 종합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규정합니다. 핵심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간음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라, 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질환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취, 수면,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까지 포함해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죄명 | 법조항 | 법정형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제297조의2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리하면, 강간은 폭행·협박이 쟁점이고, 준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 그 상태의 이용”이 쟁점이 됩니다. 이 차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준강간·강간 구성요건 차이점 비교 분석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의 기준 정리는 준강제추행·강제추행 비교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음주는 ‘감경의 자동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사정이 형법상 책임(감경) 판단에서 논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법원이 형법 제10조(심신장애) 등의 감경·면책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같이 걸어서 들어갔는데요”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숙소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도,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속 상대방의 걸음걸이, 몸의 기울기, 동행인에게 의지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이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상대방이 먼저 좋아했어요”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상대방의 판단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반의 호의적 태도와, 특정 시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헤어졌는데요”
다음 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헤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에야 상황을 인지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 주변의 권유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아웃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객관적 자료로 그 상태가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쟁점 구조는 준강간죄 무혐의(블랙아웃과 준강간),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조언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눈 초점이 흐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과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니까”라는 주관적 느낌은 법적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나. 밀실로의 이동을 삼가세요
만취한 상대방을 숙박업소나 자취방 등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설령 “데려다주려는 의도”였더라도 CCTV 영상만으로는 의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위한 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걱정된다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불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본인의 음주량도 조절하세요
술에 취하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지죠.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상황을 단순화해 주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애매한 상황이라면 멈추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멈추세요. 술자리의 분위기보다 내일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의 충동을 참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피해를 입었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확인 요청 등을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중요한 대응 원칙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섣불리 “어제 괜찮았어?”, “미안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문구에 따라 오해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가능한 빨리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초동대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경찰·검찰 대응 가이드)의 핵심 원칙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그냥 잘 모르겠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쟁점을 흐리게 만들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의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대응은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전략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로 정리되기도 하며, 반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용어는 불송치·이의신청(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Q.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동의가 인정되나요?
Q.준강간과 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Q.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CCTV에 같이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으면 유리한가요?
Q.성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즐거운 술자리 뒤에 후회만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상태와 내 판단력을 점검해 주세요. 한 번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킵니다. 혹시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승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