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전국 장애인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해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이 특정되었고, 피의자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완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오후 3시경 완주군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30대 여성 B씨이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적 끝에 같은 날 논산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강간미수 및 강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민간 형사 사건과 다른 기준과 절차로 다뤄지며, 군형법, 병역법, 군사법원법이 적용된다. 군형사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보직 변경, 전역 여부까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군 특유의 범죄로, SNS 등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고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군용물 횡령은 국가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엄격히 다뤄진다. 최근 군 내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보직 해임, 강제 전역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군형사 사건은 개인의 복무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6일 오후 3시경 혼자 거주하는 30대 베트남 여성 B씨의 원룸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업체 직원으로, 과거에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어 B씨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분석하여 A씨가 사용한 도주 차량을 추적, 범행 약 5시간 만에 충남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 A씨가 장애인 피보호자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피해자 중 한 명을 자신의 차량에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김모(68)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202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A사 전직 직원인 B씨와 C씨를 대상으로 수차례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허리를 찔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당했으며, C씨는 볼을 꼬집히거나 강제로 손을 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성추행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추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김 회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하며, 일부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 A 씨가 여성 신도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목양실에서 신도 B 씨의 팔을 만지고, 속옷과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신도 C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신도들에 대해서도 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은 강 의원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며, 현재 김 의원 부부와 측근 5명이 출국금지 상태이다. 서울시 김경 시의원은 로비 혐의로 전 서울시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자녀 입시특혜 의혹도 조사되고 있으며,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은 보완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 유명 예능의 PD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자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PD가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는 판단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했음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과 경찰의 결정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PD와의 관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CCTV와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PD 측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10세 딸을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허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년 출소 후 2030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행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 A씨는 지인의 집에서 한 달간 세 차례나 아이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고소당하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내 아내를 강간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맞불 고소를 감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 하고 있다. A씨의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와 성범죄자 관리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수가 5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자감독 대상자는 4827명으로, 2020년 이후 약 20%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성폭력 범죄자가 257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석방과 살인, 전자보석 범죄자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2008년에 도입된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관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호관찰관 수는 2022년 255명에서 2025년 223명으로 감소했고,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해야 할 인원은 20.7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충원과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흡입하는 모습 등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동물 학대를 중단하라는 지적을 한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A씨는 학대를 말리는 이들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 메시지와 음란물 사진을 보내는 등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의 학대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30대 남성 A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장모 D씨를 성폭행하고 이틀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형 E씨에 대해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극악무도하다고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를 통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모두가 범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존재하여 제작에 실패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주에서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대위는 법원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방치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의 성명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은희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 불안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기로 신상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의원들은 관리 체계의 통합과 법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이수정 교수는 현행 제도가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 전자장치 착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토론회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했다.

성인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결제 내역과 접속 기록을 통해 이용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캐릭터의 외모와 배경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을 알고도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스트리밍 시청도 법리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이트 가입 시 사용한 정보나 결제 기록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유료 결제는 불법 콘텐츠 유포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 20분경 B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A양이 내리는 순간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양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60대 남성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A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만남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더 깊이 조사하고 있다.

럽디㈜는 스토킹 및 관계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AI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온 공로로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AI 기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연구를 수행해온 럽디㈜의 기여를 인정하여, 연구 책임자인 이장원 상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럽디㈜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계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문화 학술대회’에서 AI 활용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럽디㈜는 연애 문제를 주제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연애의 자격’을 운영하며, 저출산과 결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셜벤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나라 대표는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연애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가 경찰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연애 및 결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비용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돈을 반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A씨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지출 내역을 정리한 편지를 전달했지만, A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만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 회수의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민사적으로도 돌려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힘들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중학생 A 군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이름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실제 범인은 A 군이 활동하던 디스코드 대화방의 다른 10대들이었다. 이들은 A 군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A 군과 그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도용 공중협박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유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은 공중협박죄에 국한되었고,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었다. 현행법상 단순 명의도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범죄는 법률의 미비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스토킹 사건 87건 중 15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 변호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 거주지의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러한 추가 피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며, 피해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접근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새로 청구하거나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