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과거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30대 A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항소를 포기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과거 강간 살인으로 15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중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이틀 후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이웃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은 B씨 가족이 설치한 홈캠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중증 치매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니키 미나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1호 팬’임을 밝혔다. 28일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계좌’ 출범행사에서 미나즈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나즈는 불법 이민 가정 출신으로, 과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나즈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여성 래퍼’라고 칭찬하며, 두 사람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한 자동차 노동자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미나즈는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도 유명하며, 남편 케네스 페티의 범죄 이력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페티는 1994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복역한 뒤, 1급 살인죄로 7년을 더 복역한 이력이 있다.

70대 남성이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 연인 관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고성의 한 마을 이장이며, 지난해 5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설치한 홈캠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부적절한 연인 관계’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결핍 상태를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BN의 한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기자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외주사 직원이다.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언론사 내부에서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계에서의 성범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를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MBN 측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점주 A씨가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외투와 겉옷을 벗긴 것은 인정하였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에 30분간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B씨가 구토를 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과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부축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추행 의혹을 제기했으나, B씨가 나체 상태로 발견된 점과 속옷 안쪽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추행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기자협회장이 과거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현재 기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기자들은 선후배라는 이유로 이 사안을 눈감아 주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공모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자협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성과 윤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38세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가 도쿄행 야간 고속버스에서 옆에 앉아 있던 24세 여성의 상반신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취침 중이던 중 커튼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의 속옷에 손을 넣는 것을 깨닫고, 버스에서 내린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일부러 한 기억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젊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젊은 정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n번방’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치의 의사결정권자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뉴웨이즈는 만39세 이하의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존 정치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박 대표는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검증하거나 훈련하는 시스템이 없음을 지적하며,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웨이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예비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젊은 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치매노인 준강간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인 7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옆집 노인에게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었으며,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계와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에 동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9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후 거짓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DNA 증거물이 확보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소년범으로 분류된 이들은 형량이 징역 1년9개월에서 7년6개월 사이이나, 소년범 감경으로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였으나, 소년법상 소년으로 분류되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의 혐의 인정 등을 반영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이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15세 미만 용의자와 관련된 범죄 건수가 두 배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청부 살인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아동을 범죄조직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는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구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법 개정은 보류된 상태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의 이용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하고, 임시숙소 수를 76호에서 80호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연장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피해자가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공유숙박시설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364호의 주거지원이 운영될 예정이며, 한국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학이 함께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청주시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경찰서, 여성재단, 성매매 상담소,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피해자 권리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캠페인과 함께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과 성관계를 맺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B(46)씨는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A씨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하였고, 이 사건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법률 위반 사건은 형사사건 중 가장 강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는 분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궤도로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아청법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합의 관계 주장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 피해자의 법적 보호 인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형 종료 후에도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차이를 강조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A씨의 경우,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집행종료와 전과 소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며, 형집행종료는 징역형을 모두 마치고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후 전과기록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형집행종료 후 3년 이내에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유혹이 존재한다. 형의 실효는 3년 이하 징역형은 5년, 3년 초과 징역형은 10년이 지나야 인정된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도 실효된 형이 기재되지 않지만, 일부 특수한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다. 형집행종료 후 3년은 누범 가중처벌 위험 기간으로, 재범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집착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전화나 집 앞에서의 대기 정도에 그쳤던 스토킹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자,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변모하고 있다. 피해자는 24시간 감시당하며, 가족이나 직장 주변에서의 배회 등으로 추가적인 위협을 받는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별 살인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스토킹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접근금지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을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위협받는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확성기 소음’ 사건은 서울 양천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제의 집에 살고 있는 홍 씨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은편 빌라 주민을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홍 씨는 4년간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층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아래층 주민은 홍 씨가 자신들의 전기, 가스, 수도를 도둑질한다고 주장하며 괴롭힘을 호소했다. 홍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LH를 통해 전세로 임대된 집에 살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지나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홍 씨의 어머니는 딸이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주변에서 병원에 가라고 권유하지만 홍 씨는 대꾸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홍 씨의 발언에서 피해망상적 요소와 조현병적인 망상 가능성을 지적하며, 소음 피해와 공격적 언행이 이어질 경우 경찰과 협력해 응급 입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최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2004년 개소 이후 22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전문 상담기관으로, 지역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거창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7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질투심에 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 춘천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생했으며, 78세 남성 A씨는 8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하천에 유기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수색견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며 A씨를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그의 반성이 없고 잔혹한 범행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되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호찌민시 인민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인 B 씨는 징역 4년, 나머지 3명은 각각 3년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2003년 베트남에 입국 후 호찌민에서 노래방을 인수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로 전환하였고, 성매매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빨간 손목밴드를 지급하여 관리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홍보하며 약 2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업소에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 씨는 성매매 행위로 직접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총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실제로 성매매업소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직원 명의의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