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일 일요일

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사건인 ‘색동원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정책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관리실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최근 색동원 시설에 입소한 장애 여성들이 시설장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며, 단순히 시설 폐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추방 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가중 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추방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 중 약 70%가 추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추방되지 않은 중범죄자는 315명에 달한다.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의 자발적 귀향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수 배기성이 JTBC 예능 ‘아는 형님’에서 드라마 ‘피아노’를 언급하며 조인성, 고수, 김하늘과 같은 주연 배우들은 언급했지만, 그 주연 배우 조재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배기성은 드라마 ‘피아노’의 OST ‘내생에 봄날은…’을 부르기 위해 오디션을 봤지만, 처음에는 실력 문제로 퇴짜를 맞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타이틀곡 ‘가라가라’로 활동 중이었고, OST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퇴짜를 맞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으며, 당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밀약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무위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합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며 합당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 대표의 발표가 합당 완료 선언이 아닌 제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합당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언급한 공동 대표 문제에 대해 혁신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 대표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합당 시 혁신당의 부채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부채가 0원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민주당 윤리위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논란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년 전 대학 동기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9월 술에 취한 대학 동기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서야 A씨를 고소했으며,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점을 강조했다. B씨는 2017년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지만, 재판부는 B씨가 심리 상담 중 ‘추행’ 피해만 언급한 점을 들어 실제 피해의 정도에 의문을 품게 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술자리 동석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대학생을 성추행한 전직 교수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려 한 행위로 성추행이 인정되었다. 1심에서는 A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성희롱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교원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성비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봉 하루 전 갑작스럽게 철회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을 비판하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북미에서 1778개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최대 3000개 극장에서 개봉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과 제작진은 해외에서 20개국 이상에서 동시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아공 배급사 필름피니티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개봉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이 작품의 전 세계 판권을 4000만 달러에 확보했다. 다큐멘터리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 과정을 담고 있으며, 브렛 래트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 감독은 과거 성추행 혐의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된 경력이 있다.

40대 남성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의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5명의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의붓딸 B양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극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B양의 가족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A씨는 B양을 심리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그루밍 수법을 사용했다. B양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도주했다. 결국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A씨는 체포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도 받았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판결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2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원종은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불안장애와 사회공포증,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특정 조직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두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전날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서현역 인근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고 흉기로 공격하여 14명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 최원종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8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가해자가 무기수형자로 배상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정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도입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A씨가 동료 여직원 B씨에 대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에게 집착하며, 엽서와 떡을 집 앞에 두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경고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긴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계속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의 행위가 공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그의 스토킹 행위가 조직 내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서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초안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이메일은 엡스타인이 게이츠의 과학 고문 명의를 빌려 작성한 것으로,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측은 이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엡스타인이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된 인물로, 그의 사망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이츠와 엡스타인의 관계는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으며, 멀린다 게이츠는 이혼 배경 중 하나로 남편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엡스타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게이츠 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2017년 유인석과 결혼 후 두 아들을 얻었지만, 남편의 ‘버닝썬 게이트’ 연루로 큰 논란에 휘말렸다. 유인석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박한별은 연예계를 잠정 중단하고 육아에 집중했으나, 지난해 TV조선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하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너무 무서웠고 괴로웠다’고 고백하며, 이혼 대신 엄마로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드라마 ‘밭에서 온 그대’와 숏폼 드라마 ‘청소부의 두 번째 결혼’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으며, 알선자나 업소 운영자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명소로 알려진 일본의 상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의 성매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엔화 약세, 빈곤층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매매춘 근절과 범죄 자금의 차단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