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일 월요일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단 10분의 지각도 법적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성범죄로 징역 1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단란주점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초과했다. 1, 2심은 A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7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단장으로 두 개의 수사팀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시설 내 학대 및 보조금 유용 사건을 전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이전까지 4명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어려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법률지원단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남성 입소자와 여성 퇴소자에 대한 심층 조사도 진행하며, 과거의 유사 사건에서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팀이 조사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주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방을 추진하는 이민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중 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자동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덴마크는 그동안 국제협약을 준수해 이주민의 추방을 쉽게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 중 약 70%가 추방되었으며, 지난 5년간 추방되지 않은 중범죄자는 315명에 달한다. 덴마크 정부는 이외에도 이민자의 자발적 귀향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건수는 419명에서 2024년에는 764명으로 82%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창원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성범죄의 증가 원인을 공동체의 파괴와 고립으로 분석하며, 정부의 사회적 지원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인들이 안전망에서 떨어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이 헝가리 국가대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민석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2년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4년 헝가리 귀화 제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명단에 따르면, 김민석은 헝가리 국가대표로 남자 1000m와 1500m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며, 헝가리 선수 중 유일하게 이 종목에 참가한다. 그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남자 팀 추월 은메달과 1500m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ISU 월드컵에서 성적이 저조해 메달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민석의 사례는 한국을 떠나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된 린샤오쥔과 유사한 점이 있다. 린샤오쥔은 2019년 성추행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뒤 13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간 하릴없이 실업자로 보냈다’며 사회에서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고 lament했다. 또한, 그는 ‘교화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터부시되는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복귀를 위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영욱은 과거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한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나 비판 여론으로 인해 채널을 폐쇄해야 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한때 구글과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았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루빈의 퇴진과 리더십 공백, 수익 모델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다이나믹스를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AI 및 로보틱스 업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대차의 지원 아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창원 지역에서 직장, 대중교통, 회식 자리, 학원, 병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의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인식 차이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창원성추행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할 것을 권장하며, 체계적인 대응과 증거 정리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서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감독 브렛 래트너가 엡스타인 파일에 포함된 사진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래트너는 과거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범죄 폭로로 영화계에서 퇴출당한 바 있으며, 이번에 ‘멜라니아’로 복귀했다. 또, 노르웨이의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도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서에는 메테마리트가 엡스타인과의 메시지에서 부적절한 제안을 하거나 그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엡스타인과의 교류를 후회하며, 그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및 여러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9년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7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초 시설 대표 A 씨가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은 A 씨를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 대학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소한 여성 장애인 전원이 A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통해 성폭행 의혹 외에도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으며, 장애인단체들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인 정모 이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금천구 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정 이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 이사는 2022년 중앙수어통역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어통역사 채용을 미끼로 농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후 인사 조처되었으나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농아인협회 전현직 간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감사에서 농아인협회가 2021년 잡지출 예산의 75%를 사용해 전 사무총장에게 골드바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불투명한 예산 운영과 특정 외부강사만을 일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과거 협회 사무총장이 같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농아인협회의 비위에 대한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A씨가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에는 ’00:00부터 06:00 사이 외출 금지’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00:10에 귀가하여 외출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은 10분 늦은 것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취지와 규정을 고려하여 A씨의 지각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외출 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수용자들은 출소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타일기술자는 일당이 25만에서 35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이점이 크다. 그러나 교도소 내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7586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사건은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고소가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주장하며, 인권과 안전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60대 성범죄자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지 못해 10분 늦게 귀가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외출 제한 미준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행위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준수사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강조되었다.

40대 남성 A씨가 강원도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 1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일진’ B양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며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회 강간, 52회 이상의 위력에 의한 간음, 2회의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였으며,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러시아에서 로블록스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자, 8세부터 16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크렘린궁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 통신 규제당국은 로블록스가 어린이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12월 전면 차단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은 6만3000통의 항의 편지를 온라인 검열 담당자에게 보냈으며,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로블록스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로블록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게임 자강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연령대별 차등 채팅 기능과 성인 사진으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성인 성범죄자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착취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 지원 부서인 ‘착취형 범죄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팀은 심리 분석과 피해자 진술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검은 연구사 5명을 증원하여 이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피의자의 행동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1만6339명으로, 이전 해보다 약 4000명 증가했으며, 교제 폭력 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착취형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노광일 신안경찰서장이 취임 30일을 맞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 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신안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경찰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지역 안전과 신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노 서장은 경찰관의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범죄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모든 군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받지 않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서장은 경찰관의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의 안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함께 소통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신안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포함하며, 2024년부터 경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러한 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은밀하게 반복되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경남에서의 전통적인 범죄는 감소했지만, 관계성 범죄는 23.7% 증가하여 2만5966건에 달했다. 마산중부경찰서에서도 관계성 범죄가 740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44% 증가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관계성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그는 피해자의 법률 컨설팅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평창에서는 C씨가 상수도 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경찰직에서 해임되었다. 전문가들은 경찰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과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 기강 확립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30일 상당구 성안동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곳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청주시는 현재 상담소 6곳, 보호시설 5곳, 수사·상담·의료 통합지원시설 1곳 등 총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소에서는 총 1만764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청주시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제프리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엡스타인은 2010년에 앤드루 전 왕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미모의 젊은 러시아 여성들과 재산과 권력이 있는 남성들의 성관계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300만 건의 문서와 18만 건의 사진, 2천 건의 영상을 공개했으며, 그 중에는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문서가 1천56건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푸틴과 여러 차례 만났고, 성매매 여성 모집과 관련하여 ‘콤프로마트’ 작전을 통해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는 러시아 여성에게 미국 사업가를 협박할 경우 FSB가 그 여성을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메일을 보냈다. 엡스타인은 또한 빌 게이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게이츠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엡스타인은 과거 로버트 맥스웰과의 관계를 통해 소련 정보당국에 포섭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일본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정부는 성매수자 처벌 도입, 처벌 수위 상향, 범죄 조직 개입 차단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1956년에 제정되어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하는 구조로,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여성만 처벌받는 왜곡된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성년 여성이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규제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최근 호객 행위를 단속하며 체포된 여성의 수가 2022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리는 성매매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