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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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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임처분취소

2026. 02. 20
처분

원고승(인용)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해임처분취소 종결사례 이미지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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