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의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세의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으며, 김세의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또한 김세의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세의는 해당 신고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김세의의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석 기간 중 밀항 준비와 필로폰 밀수 혐의로 49세 A 씨와 그의 쌍둥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간죄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쌍둥이 형제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38g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 씨의 밀항 준비를 도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한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1심 판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하여 형량을 늘렸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인정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하며, 그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4일 오전 0시55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잠을 자고 있던 중 A씨에 의해 옷을 벗기고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포함하여 사건의 경과를 조사하고 있다.

30대 남성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여성 2명을 ‘폐가 체험’ 명목으로 유인해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기 동두천에서 일어났으며,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동두천 소요산 인근에 도착한 후, 함께 걷는 척하다가 몰래 도망쳤다.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여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대는 모습이 재밌어서’라고 밝혔으며,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도 발견되어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외에도 유사한 행위를 2번 저질렀으나 상대가 성인이어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40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가 언어 장벽과 신분 불안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완주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A 씨가 한국어가 서툴러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주 여성들이 법적으로 취약하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부족해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세 전후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일부 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담당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5일 대구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수단 내전 중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지난해 10월 알파시르에서 3일 동안 최소 6000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SF는 도시 내에서 최소 4400명을 살해하고, 대피 중인 1600명도 목숨을 잃었다. 특히, 10월 26일에는 알파시르 대학 기숙사에서 1000명이 대피 중 총격을 받아 약 500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시설에서도 어린이를 포함해 600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이 사건을 전쟁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한 죄로 간주하며, RSF와 아랍계 민병대의 고의적인 폭력 행위가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존자와 목격자 140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폭력, 납치, 고문 등의 인권 침해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외부 세력의 무기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수단 내전으로 4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2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50대 쌍둥이 형제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사탕 통 안에 필로폰 38g을 숨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반입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은 형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후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은 필로폰을 반입한 후 형은 전자장치를 길고양이에 부착하고 밀항하려 했으나, 이들의 계획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인에게 밀항을 제안하며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 밀반입 및 유통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C씨에게 밀항 비용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해 들여오고, A씨는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길고양이에 부착하여 밀항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되었으며, A씨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밀항 계획을 제안한 점을 들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C씨가 아니라 피고인들이었음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과거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스토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왔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구속되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전날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79건으로, 일평균 약 830건에 달하며 이는 평소 일일 신고 건수인 648건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음주와 정치적 갈등이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취기가 오르면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쌓인 감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이전부터 재범 우려 가정과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와 주취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임무를 운영하며, 연휴 기간 동안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에게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니들 다 죽는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같은 해 5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주거지를 찾아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재차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항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