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연말연시에 준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법은 이를 다르게 본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중범죄로, 처벌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실형이 적용된다. 최근 법원은 알코올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를 구분하려 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CCTV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애인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시설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색동원을 포함한 여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보호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가 수감 중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김 씨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씨가 중대 범죄로 수감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가해자가 처음 선고받은 징역 12년 외에 추가로 1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폭행 및 성폭행 시도로 시작되었으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강가바티 제1추가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6일 함피 인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후, 함께 있던 남성 3명을 물에 던져 그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함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별을 감상하던 중 공격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인도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2020년 3월에 이루어진 바 있어 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3년 인도에서 보고된 강간 사건 수는 2만 9670건에 달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17개 시·도지사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증가했지만, 광역단체장은 여전히 전부 남성이다.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중량급 여성 정치인들이 출마를 선언하며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현재 지지도 27%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도는 54.9%로 과반을 넘었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고려하는 여성 후보는 최소 6명으로, 본선 진출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 광역단체장이 0명인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유권자 77%가 여성 단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변호사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1심 재판을 맡았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되어 3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성호는 이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만큼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랑하고 이타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의 편지를 회상하며, 딸에게 약한 사람을 돕도록 가르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성호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각 단어에 신중을 기했으며, 기본적인 인간성과 정의의 기준을 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4년으로 감경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기계적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범행 일시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아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보안처분은 유지되었다.

린샤오쥔(임효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린샤오쥔은 남자 쇼트트랙 500m 준준결선에서 4위에 그치며 준결선에 오르지 못했고, 남자 1000m와 1500m에서도 모두 탈락했다. 한국에서 성추행 문제로 황대헌과 법정 소송을 벌인 뒤 중국으로 귀화한 그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의 부진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간섭을 비난하는 한편, 자국 대표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린샤오쥔의 경기력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그의 과거 활약을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흔히 이루어지지만, 촬영 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의 삭제 여부에 대한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주장과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연인 사이에서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별 후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이나 촬영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씨가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최소 6명의 입소자에 대한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자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시설 종사자는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번 구속으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일행을 살해한 남성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6일, 유명 관광지인 함피 인근에서 20대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인 여성에게 폭행 후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강탈하고, 남성 일행 3명을 운하에 던져 인도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가해자를 검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다고 판단하고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도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2020년 3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3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는 등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전 왕자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미성년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19일 경찰에 체포된 후 반나절 만에 석방됐다. 템스밸리 경찰은 앤드루를 체포한 후 ’60대 남성이 수사받는 도중 풀려났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언론은 그가 앤드루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앤드루는 체포 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듯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앤드루의 거처인 노퍽 샌드링엄 영지와 윈저의 예전 거처를 수색했으며, 앤드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부정행위로 알려졌다. 2010년 무역특사로 재직하던 시절 엡스타인에게 정부 기밀 문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성 접대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법원에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공무상 부정행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앤드루는 엡스타인 의혹으로 지난해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인천해바라기센터는 19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시민참여 캠페인을 개최하고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 관련 배너와 판넬 전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포를 통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승호 소장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2월 22일에 운영된다. 인천해바라기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아동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63세 교장 A씨에 대해 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성적 학대 사건에서 1심 판결인 징역 8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재직하며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 피해 사실은 피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드러났고, 피해 학생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횟수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씨가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형했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하여 22명의 교육 대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로, 법원은 이들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프로그램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자기이해, 성문화 이해, 동의의 개념, 디지털 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4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0점 만점에 평균 26.4점으로, 88점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충원 소장은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법원에서 명령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제도로, 다양한 치료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 정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불법 성적 이미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 이미지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10%의 벌금과 서비스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으며,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엑스(X)의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엑스의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아동 음란물 및 동의 없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이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불법 성적 이미지 공유를 아동 성 학대물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대표 측은 A씨가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정 대표의 배우자 직장 근처에 접근한 사실을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에게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발언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것이며,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으나 최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정 대표 또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경찰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원지역에서 살인범죄에 대한 평균 선고형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이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23년 17년 6개월로 증가했음을 밝혔다. 항소심의 경우도 1998년 9년 4개월에서 2023년 17년 10개월로 늘어났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는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군 장교 출신의 양광준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구원은 사형 선고가 줄어들면서 무기징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 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살인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시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총 140억 원 규모로, 시정 참여형 70억 원, 구·군 참여형 40억 원, 읍·면·동 참여형 30억 원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대구 시민,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은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중 일부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대구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주민투표 및 총회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대구시는 135억 원 규모의 370개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며,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는 집 안에 미리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가 귀가하자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 남성이 헤어진 직후부터 스토킹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는 80대 노인이 도로에서 폐지를 줍다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이 설 연휴 특별치안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중요범죄 신고가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신고는 83.3%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절도 신고는 29.1%,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도 각각 13.2%, 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예방 순찰과 주민 접촉 활동을 통해 잠재 범죄가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금은방과 무인점포 등 취약시설 1671곳을 점검하며 범죄 취약지역에서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3.92% 감소한 하루 평균 9건으로 나타났다. 이종원 청장은 도민의 협조로 큰 사건 없이 명절을 보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