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춘천시에서 자매 성폭행범인 노영대의 출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영대는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하여 춘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의 외출이 제한되지만, 그의 활동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노영대가 춘천의 운동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지역에 탄력순찰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춘천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노영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 및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최근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현재 SNS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과 신종 사이버 범죄, 중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초과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성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은 유 전 행정관이 과거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이에 반발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현수막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수막을 게시한 차모 씨는 40년 전 학생운동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에 미투 운동을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호소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위를 예고했다.

노르웨이의 하랄 5세 국왕이 스페인에서 감염과 탈수로 입원했다. 이는 그가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입원한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왕실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왕세자빈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가 현재 오슬로에서 강간 및 성희롱을 포함한 38건의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왕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가 2주 연속 KBO리그 구단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체대 AI융합 스포츠분석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는 24.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일부 선수의 불법도박 및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인해 온라인 언급량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롯데는 지난 12일, 선수들이 대만 타이난의 사행성 오락실에서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에 따라 KBO에 신고하여 징계를 받았다. KBO는 김동혁 선수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나머지 3명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 롯데의 점유율은 23%로, 한화 이글스가 16%, 삼성 라이온즈가 14%로 뒤를 이었다. KBO 구단 관심도는 한국체대 AI융합 스포츠분석센터가 KBO리그 10개 구단의 관심도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팔탄공장 소속 임원의 성추행 제보에서 시작되었다. 대주주인 신동국 회장과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간의 갈등이 이사회 구성 및 지분 구도와 관련된 이견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내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본부장 및 임원들이 공개 시위를 벌이는 등 조직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배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중심에서 이사회와 지배구조 이슈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약품은 고(故) 임성기 회장의 기업 정신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지키기 위해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은 과거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이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와 사익편취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준기는 경영권을 되찾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며,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DB그룹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한 프로 골퍼가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피해자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씨에게 레슨을 받았으나, 레슨 종료 후 B씨가 불편한 발언을 하며 접근해왔다. 이후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A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B씨의 선처 사유를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B씨는 여전히 레슨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2026년 학교 폭력 책임 교사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4일간 의령 미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수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며, 첫 번째로 학교 폭력 대응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학교 폭력 책임규약을 통한 예방 활동,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마음회복지원단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두 번째로 성사안 및 학생 안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 성폭력·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학생 자살 방지를 위한 ‘생명 지킴이’ 교육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및 생활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생활 규정 정비와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제시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이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대응 역량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인 여성 B씨를 모텔에서 발견한 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모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화가 나 모텔로 들어가 B씨를 20분간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B씨에게 옷을 입으려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음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심신과 인권 및 업무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며, 성폭력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중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심한 경우로, 성희롱과 성폭력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며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성희롱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고, 성적 언동의 범위가 넓어 성폭력범죄와는 구별된다. 성차별과의 관계에서도 성희롱은 불합리한 이유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젠더 문제로 인식된다.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의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Me-Too’ 운동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이 이를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는 단순한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으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

98세의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대구 자택에서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1992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일본과 미국 의회에서 전쟁 성폭력 문제에 대해 증언해왔으며,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왔다. 할머니는 과거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던 기억을 회상하며, 그 시절 불려졌던 노래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중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그 기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상담에서 ‘디지털 학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합성 이미지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괴롭힘을 전통적인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한다. 디지털 학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피해 학생은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법원과 교육당국은 이를 신체폭력 못지않게 위험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법적 책임 또한 경미하지 않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증거 확보와 신고가 중요하며, 법무법인 전문가는 가해자 측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와 SNS의 발달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아청법 위반은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수 범죄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명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거나 ‘호기심에 다운로드 후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모든 기록을 복원할 수 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2명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의 공탁금을 제시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하였으며,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들을 본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형기가 끝난 외국인과 가석방으로 출소한 퇴거 대상자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마약 범죄자 1명,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자 2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 5명, 폭력 범죄자 3명 등 총 11명이 포함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완 청장은 이전에는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 거부로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정기관과 협력하여 일주일 내 송환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SNS 계정이 공개되면서 팔로워 수가 급증했으며, 댓글에는 비난과 함께 외모에 대한 평가, 범죄 옹호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현재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씨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미루었고, 범행의 잔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찰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상털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개인의 신상 유포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빌 게이츠가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게이츠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타운홀 미팅에서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큰 실수였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과 2011년에 처음 만났으며, 당시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였음을 밝혔다. 게이츠는 엡스타인이 18개월 동안 복역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경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재단의 자선 활동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며, 엡스타인이 글로벌 보건 분야 기금 조성을 도울 수 있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게이츠는 엡스타인 소유의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으며, 러시아 여성과의 두 차례 외도를 인정했지만 이들이 엡스타인의 성 착취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재단은 엡스타인과의 접촉이 있었지만 실제 협업이나 금전적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화의 멤버이자 배우인 김동완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주장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성매매를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돈이 없이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완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흥가 문제와 관련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하며,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김동완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성매매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 강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어 있다.

미국 뉴욕 퀸즈 지역의 초등학교 PS 16 교감 본드 응(47)이 강압적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응 교감은 낮에는 교육자로서 학교에서 시험 감독과 안전을 담당하며 연봉 17만3000달러를 받았으나, 밤에는 온라인 성인 배우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중생활을 해왔다. 그는 여성을 사칭해 성인 배우 팬들에게 시간당 2000달러의 성매매를 제안하고, 특정 성행위와 촬영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성병 검사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성매매 장소로 임대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성인 배우를 대신해 호텔 예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그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인신매매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성인 마사지 업소’와 ‘배송’에 대한 대화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강압 행위 주장을 반박하며, 강압 없이 인신매매로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