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일 일요일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피소되었다. 카시오 형제자매들은 잭슨이 자신들을 약물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잭슨의 유산 관리 단체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학대가 7~8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잭슨이 아동 성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그루밍하고 세뇌했다고 밝혔다. 잭슨은 아이들에게 값비싼 선물과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으며, 학대가 정상적이라고 느끼게 하도록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과거 잭슨 유산 관리 측과의 금전적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3월 5일에 예정된 후속 심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비쥬 필립스는 신장 질환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기증자를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신장 이식을 필요로 했고,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필립스는 2011년 배우 대니 마스터슨과 결혼했으나, 마스터슨이 20년 전 두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사유로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을 들며, 딸 피아나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고 법원에 딸의 성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립스는 투병 중에도 딸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샤이아 라보프가 최근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의 동성애 공포증을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덩치 큰 동성애자들은 내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라보프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자신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동은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와 과거의 경험이 공격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그는 상대방에게 동성애 혐오 비속어를 사용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라보프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과 재활 치료를 명령했지만, 그는 재활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뉴올리언스 경찰은 추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만취한 남성이 플루트 연주자의 치마를 두 차례나 들추는 추태를 부린 것으로, 연주자는 상황에 놀라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사건은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 남아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옷을 벗고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CCTV에 포착되었다. 이 여성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붙잡고 행동을 제지하며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고, 아이는 급히 도망쳤다. 아이의 아버지는 홈캠을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허경영 총재는 최근 자신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하늘 궁’의 경영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집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 과정에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는 불법이 있었음을 밝혔다. 허 총재 측근은 그동안 ‘하늘궁’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이들이 경영권과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 총재는 자신이 당면한 법적 문제들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와 고발의 배후에 있는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하늘 궁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탄공장 고위 임원의 성추행 사건에서 대주주 신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징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공식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는 형태로 회사를 떠났으며, 이로 인해 임직원들은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신 회장의 개입이 사건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조직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직원들은 신 회장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회사의 윤리적 기준과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 과정을 담은 이 글에서는 상담소에서의 경험과 사이코드라마 치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감을 느끼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글쓴이는 성추행으로 인한 PTSD 증상으로 일상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상담과 집단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의 길에 나섰다. 특히 사이코드라마 치료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며 가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치료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감과 지지를 느끼며, 치유의 과정에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복지시설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경찰이 특정한 3명을 넘어 20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된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검찰개혁 3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은 사법개혁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NA 월화드라마 ‘아너:그녀들의 법정’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로펌 L&J의 변호사들이 겪는 현실을 다룬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윤라영 변호사는 TV 토론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발언을 폭로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현실 속에서, L&J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드라마는 법의 정의가 이익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현실을 조명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성범죄가 돈과 권력에 의해 비호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가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반복된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두 달간 공론화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소년범죄와 범죄의 흉포화에 대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통계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처벌 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번 공론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30대 남성이 17세 가출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성 A씨는 2024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B양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유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호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B양이 18세 미만임을 A씨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의 나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항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천안지역 여성 111명이 25일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천안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 돌봄 문제, 안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후보가 계층, 연령, 성별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력 단절 없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 긴급 돌봄 확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대응을 통한 여성 안심 도시 조성, 시정의 여성 대표성 강화, 안전한 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성 탐정 백지연 씨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탐정 법인 JBK의 대표로, 불륜, 폭행, 실종 사건 등 다양한 의뢰를 받고 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드라마 속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현실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스토킹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백지연 씨는 중고차 사업을 하던 중 사기꾼들을 잡는 일을 하게 되어 탐정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정 문제, 학교 폭력, 성인 가출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법적 소송을 돕고 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찾는 의뢰는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백지연 씨는 탐정업계의 합법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천 부적격 범죄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에는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죄와 뇌물, 사기, 재산범죄, 조세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사면 복권된 자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성매매 알선, 도촬 및 몰카, 가정 및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심사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선거법 위반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천 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공고 후,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최종 후보는 4월 20일까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준이 출마를 원하는 몇몇 예상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