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3일 화요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전 남자친구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지갑 분실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군복무 중 강간으로 무고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 진술 요청에 불응하고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미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에 제정되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포함하며, 이들은 범행 시 체포가 불법이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만 건에서 2023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정서와 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에게만 전가하려는 우려가 존재한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간부급 교사 A씨가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으로 파면됐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으며,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도 A씨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이며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A씨의 파면을 환영하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한 학교장에 대한 처분이 경미하다고 비판하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총리급 및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과거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총리급 인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박용진, 남궁범이 임명되었으며, 이병태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난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다. 박용진은 비명계 인사로 새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급 인사로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이 임명되었고,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 외에도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이 임명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과 전현정이 지명되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과거 교제 폭력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강원 원주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협하여 범행을 반복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관계였지만,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피해자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처벌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회고록 ‘노바디스 걸’은 엡스타인 성착취 사건의 핵심 폭로자인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주프레가 어린 시절 겪은 친족 성폭력과 성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기록하고 있다. 주프레는 성착취의 표적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반복적인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이유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9년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주프레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드러내며,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지적한다. 그녀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문화평론가 손희정은 그녀의 싸움이 #MeToo 운동과 연결되어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여성 중 66.1%가 공적 영역에서 성폭력을 경험했지만, 이 중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단 2%에 불과하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신고율도 16%에 그쳤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은 피해자들이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며, 성범죄의 약 98%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행 범죄의 미신고율은 2019년 59.4%에서 2024년에는 87.5%로 증가했다. 범죄조직의 보복 우려로 인해 갈취와 강도 범죄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차원에서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 전역에서 성범죄와 가정폭력, 기타 범죄의 미신고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인 피해자 B를 모텔에서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4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5회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사진을 지우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피고인 B는 정당행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자신의 동성 연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후, 헤어진 뒤 B씨를 협박하여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B씨의 성소수자 신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법원의 잠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이나 웹사이트를 AI 기반으로 탐지하여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첫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도입 이후 성범죄 관련 처리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삭제지원 건수도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술은 자동으로 웹사이트와 SNS를 모니터링하며, 딥페이크 영상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24년에는 인물의 얼굴을 인식하고 연령대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기술이 기관당 약 1억8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피해자 보호 기술을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의 A경찰서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20대 피의자 B씨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12월 초등학교 5학년인 C양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여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경찰은 B씨를 두 차례만 조사한 후 C양에 대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B씨를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의 수사 소극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5년간 성직자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458건에 달하며, 이 중 87.8%인 402건이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직자의 성범죄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단 사이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과 전직 목사 윤모씨의 상습강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윤씨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전직 목사 이모씨도 성추행 및 미성년 신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종교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JMS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상담원이 협력하여 24시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형사, 수사,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받는 피해자 중 70%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원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폭로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는 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결별한 뒤 나체 사진과 동성 연애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스토킹을 계속했고,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중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교제폭력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주로 교제살인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제폭력이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종종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폭력이 처음 시작될 때는 피해자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경험이 문제를 알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마주하는 신고 및 회복 과정의 장벽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제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강도의 문제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접근이 요구된다.

인천의 한 여성 경찰관 A씨가 과거 동료인 남성 경찰관 B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나 최근 각각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남동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B씨에 대한 스토킹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2024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62건의 상담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울증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시민 참여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2022년 4월부터 운영되어 1,220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사이버감시단 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시민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