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미국 뉴욕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알렉산더 삼형제의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알렉산더 형제는 10년 이상 60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마약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증언하며, 형제들이 건넨 술을 마신 후 약물에 취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해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피해 여성들은 총 60명 이상이며,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로 평가되며, 알렉산더 형제의 최종 판결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다.

국립극단이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연극 ‘그의 어머니’를 재연한다. 이 작품은 영국 극작가 에반 플레이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하룻밤 사이 세 여자를 강간한 미성년자 아들을 둔 어머니 브렌다의 심리적 붕괴와 사회적 시선을 다룬다.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은 이 연극은 2025년 국립극단 신작 중 관람 만족도와 유료 객석 점유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6년 관객Pick’ 공연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재연에서는 조만수 드라마터그의 합류로 서사의 밀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류주연 연출자는 가해자 가족의 일상과 범죄의 무게를 가감 없이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브렌다’ 역에는 진서연이 새롭게 캐스팅되어, 그녀는 이기적이고 차가운 브렌다의 복잡한 면모를 표현할 예정이다. 공연 기간 중 원작자인 에반 플레이가 방한하여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작품은 ‘모성’의 껍질이 부서질 때 드러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도덕적 질문을 던진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등으로 징역 4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교도소에서 수상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을 블로그에 공개하며 자랑했으나, 이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블로그 운영진은 조주빈의 계정을 폐쇄하며, 그의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주빈은 과거 16세 피해자를 상대로 47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9차례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강간 혐의를 ‘연인 관계’라며 부인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행동이 더욱 비판받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5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중 91%가 성인 여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85.7%가 남성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38.1%, 강간이 36.6%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6.5%로 전년과 비슷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협박 등은 6.2%로 감소했다. 전체 피해의 83.8%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으며, 직장 내 피해가 19.8%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1년 이상 10년 미만이 23.4%, 10년 이상이 14.1%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경찰관들이 로펌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과 현직 경찰에게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마약 사건에 대한 증거물 감정 결과를, 다른 경찰관은 특수강간 사건의 공범 검거 상황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러한 기밀 누설이 없었거나, 설사 누설했더라도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경찰관들은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가 부당하게 활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현직 경찰관을 통해 수배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거액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이는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정된 것이다. 한지상은 연기예술학과의 필수 과목인 ‘보이스’ 수업 강사로 추천되었으나, 임용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그의 강사 임용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비판했다. 학생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사회적·윤리적 판단은 별개’라며,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진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되었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고려했으나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향후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상은 2020년 여성 팬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당시 그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허경영은 최근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성추행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핵심 자료의 부재를 강조하고 이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경영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배우 이자은이 과거 연예계 활동 초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2026년 3월 9일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CBS’에서 이자은은 과거 소속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성추행, 감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인 시절 한 기획사 대표가 자신에게 스폰서를 붙여주겠다며 사무실 블라인드를 내린 뒤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자은은 그 순간 매우 두려워하며 울면서 거부하고 겨우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후 소속사 대표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대부업자였고, 처음에는 신사적인 모습으로 접근했지만 점차 감금과 감시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주변과의 접촉이 통제되며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고, 결국 그곳을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종교에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전화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자은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해왔으며, 이번 고백은 그가 과거 연예계에서 겪었던 어두운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빅토리아 아멜리나의 저서 『여성과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아멜리나는 전쟁이 가져온 부조리와 아이러니를 통해 전쟁의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조명한다. 전시 상황에서 남성들은 부지불식간에 납치되고 소식이 끊기는 반면, 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전한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지며, 아멜리나는 일상 속에서 삶을 지켜나가는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녀의 글은 전쟁의 참상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준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과 박숙이 기록관은 인권과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장소로, 역사 속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있다. 박숙이 기록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상징적 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공간은 모두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참여와 학술적 원리를 존중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 박숙이 기록관의 건립은 인권 공공역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피해자들에게 상징적 배상과 연대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범죄와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폭력과 교제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축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최 씨는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202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는 주로 직장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9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찾은 이들 중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소는 1991년 설립 이후 총 6만620명에게 9만3531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신규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582명에 달한다. 성인 피해자가 67%로 가장 많고, 가해자는 남성이 85.7%를 차지하며, 성인 남성이 68.7%로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8.1%, 강간이 36.6%로 나타났고, 성희롱은 6.5%, 디지털 성범죄는 6.2%로 감소했다. 피해자의 83.8%는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직장 내 피해는 19.8%를 차지한다. 상담 요청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14.1%에 달했다. 상담 의뢰의 75.6%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했으며, 평균 1.8건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도민이 수행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16개 의료기관과 19명의 주치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도민 수는 사업 시작 첫 달인 지난해 10월 2012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340명으로 증가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 사업이 도민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의료진과 도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합의서나 녹음파일이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 않으며, 감정의 변화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개입이 발생하면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대화가 수사기관에 의해 문제시될 경우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대하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형사적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영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그는 교도소에서 받은 ‘교육우수상’ 상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블로그 운영사인 티스토리는 그의 계정을 영구차단했다. 조주빈은 상장 사진과 함께 가족에게 자랑하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렸고, 다른 제소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게시했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 운영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티스토리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이유로 계정을 차단했다. 조주빈은 과거에도 옥중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법무부 조사 결과 그의 블로그는 부친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며, 이들 중 만 10세에서 13세까지의 소년들은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은 현재 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해 소년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연령 하향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이나 재범률 하락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책 방향은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검찰에 의해 결정되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소영은 경찰 단계에서 신상이 비공개되었으나, 검찰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 사례다. 경찰은 사건의 범행 수단이 잔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보류했으나, 김소영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소영의 SNS 계정이 이미 유포된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법조계에서는 신상 공개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적 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홍일은 교제 중이던 언니의 이별 통보에 집착하며 3분 20초 만에 두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55일간 도주하다 검거되었다. 검거 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판단하며, 김홍일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이 유족들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배우 곽진영이 유튜브 채널 ‘특종세상 – 그때 그 사람’에서 10억 원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과 함께 4년간의 스토킹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과거 광고 출연료가 만 원일 당시 10억 원을 벌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며, 스토커의 협박으로 하루 1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곽진영의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회상하며 가족의 지지로 극복해 나갔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갓김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촬영장에서 갓김치를 선물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충주맨으로 알려진 유튜버 김선태를 비방하고 사칭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칭 계정이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김선태는 해당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익명성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게시글 작성 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태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5일 밤 11시 50분경 논현동의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며 4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 두 명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으며, 남성 두 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업주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해당 업소는 강남의 중심가에서 불법 성매매를 운영하였고,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업소 측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응대하고 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들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하였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두쫀쿠 만들기에 열중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했다. 박한별은 9일 ‘별다방에서 두쫀쿠 만들기’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으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디저트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현재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박한별은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인석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