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연예계에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의 근황이 공개되었다. 최근 영상에서 조진웅은 연예계 은퇴 이후 거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과 가까운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로 전해졌다. 조진웅은 과거 학창시절 중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소속사는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수용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은퇴 선언 이후 정치인들과 동료 배우들이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진웅은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막내아들 배런과 친분이 있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 마트베이 루미안체프가 런던 스네어즈브룩 형사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엘 베나탄 판사는 루미안체프에게 질투심이 많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신체 상해와 사법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별개의 강간 혐의 2건과 2024년에 발생한 또 다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배런이 예상치 못하게 연루되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배런은 지난해 1월, 런던에 사는 여성 친구로부터 영상 통화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영국 경찰에 신고하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장 의원을 고소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였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으나,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조사 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 씨의 신원을 노출한 점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결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 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 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유명 정치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일부 혐의는 송치하고 일부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의결하였다. 수사심의제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비록 의결이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수사심의제도가 갖는 중요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의 지휘권 폐지 이후 수사심의제도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여성이 어린 시절 가족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30년 전의 폭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자녀들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폭력을 숨기며 고통을 감내해 왔고, 시어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남편이 A씨를 폭행한 이유는 제사를 챙기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A씨는, 이후의 결혼 생활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자녀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정신적인 충격을 동반하며, 반복적인 폭력은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 등재 감정인인 황민구 박사가 분석한 술자리 동영상의 포렌식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 의원과 관련된 접촉 시간은 2.972초로 측정되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TV조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황 박사는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으로서 해당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장 의원의 입장과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비서관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이 된 술자리 동영상과 관련이 있으며,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장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장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27일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용인성폭력상담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김녹완은 성폭력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녹완과 공범 10명에 대한 범죄를 다수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결합으로 설명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 칭하고 공범들을 ‘집사’,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을 운영,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고 이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에 예정되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무법인 새로는 형사소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석배 변호사를 영입하였다.

50대 남성이 미성년자 7명을 대상으로 성매수, 간음,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부과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포함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고, 성착취물 38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심은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간음,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5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12세 B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건을 포함해, 3개월 동안 5명의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또한, 14세 C양에 대한 간음 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총 7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몰수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은 오는 5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 및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AI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유해정보가 단순 유통을 넘어 생성 및 편집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화형 AI가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신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청소년 유해정보 생성 및 제공 금지, 연령 및 본인 확인 의무, 불법정보 생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경고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서비스 제한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법’의 1단계로 보고 향후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다양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은 4월 2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사건의 재발 가능성과 피해 위험성, 위해 우려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장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신병 확보와 재범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장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의 한 쇼핑몰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점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별 후 그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에 범인을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되었고,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범인은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한 후 풀려났으나, 결국 두 달 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이직을 권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인 포켓몬 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구금 또는 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스토킹한 후,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로 공격하여 살인미수 및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다. A 씨는 2023년 3월 2일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준비한 흉기로 찔렀으나 살해에는 실패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B 씨와의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낮게 유지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출소 후 보복할까 두렵다고 토로하며,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험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 5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24시간이 걸리면서 A씨는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8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법령상 허점으로 인해 A씨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의정부지검은 스토킹 피해자의 불안을 고려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은 수사기관의 개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즉시 해제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 A 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후 집행까지 24시간의 공백이 발생해 A 씨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검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을 잠정조치 집행 전까지 유지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향후에도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성매매 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성 구매자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가부키초 일대에서 길거리 성매매가 확산되자 법무성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성 구매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법무성은 이르면 올가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 구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에 달하며, 이 중 10대는 14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1948년 이후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법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유나 호객 행위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무성은 성매매 자체 단속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 1명,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가격은 1인당 8만 원에서 24만 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숙박업소는 일반 투숙객을 받지 않고 외국인 여성들을 상주시키며 성매매 전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발된 외국인 여성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이나 상위 규칙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윤리적, 이념적 전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성매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퇴폐적 행위’에서부터 ‘여성의 신체를 착취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 관련 법률 제정 과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규범을 선택해야 한다.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는 35곳에서 12곳으로 줄어들었고, 특정 지역들이 철거되었지만, 성매매 시장 규모는 여전히 30조 원에 달하고 있다. 단속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적발이 집결지보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마사지 업소에서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성매매의 ‘디지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착취의 은폐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이 더욱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여, 마사지 업종의 자격 체계와 온라인 플랫폼의 알선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성병의 급증은 성매매 시장의 비가시화가 초래한 공중보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 취재는 성매매 단속의 전환, 제도의 개선, 사람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매매를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구조로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