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영국의 고위급 정예 부대원이 아내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전투 기술을 동원한 성폭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서바이버 패밀리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살인 훈련’을 받고 무자비한 군사 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고문과 강간을 가했으며,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학대했다. 피해자들은 군인들에 의해 극심한 학대를 당하고도 영국 국방부와 군사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군 측이 학대 혐의자들에게 긍정적인 인물 평가서를 제출하여 판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군인들의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고, 군대 내 범죄율이 일반 인구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1월, 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그의 친구의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가 JTBC에서 보도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동창들과 집들이를 한다고 해 양해를 했지만, 새벽 3시가 넘도록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홈캠을 확인했다. 영상에서는 남편 친구 커플이 싸운 후 여성이 혼자 남아 ‘낮은 포복’으로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정황이 녹음되었다. 다음 날 대면에서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며칠 후 남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어 기억을 잃는 일이 잦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내는 여성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여성이 아내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내는 남편과 여성을 모두 용서할 수 없다며, 특히 여성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야당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장 의원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이후 장 의원을 고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가 장 의원에게 폭언과 행패를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장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장 의원이 과거에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것과 대조를 이루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외국인 코미디언의 행동이 관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연 중 강간 농담이 오갔고, 이를 듣고 있던 관객들은 불쾌감과 충격에 휩싸였다. 강간 농담은 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강간 문화를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록산 게이는 강간 농담을 통해 성폭력의 공포에 면역이 되어가는 사회를 비판했고, 강간 문화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범화하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간을 농담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여성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남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강간 농담을 하는 코미디언은 자신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관객들은 이러한 농담을 묵인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결국 강간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사회적 폭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부산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확대와 HMM 이전, AI 산업 유치, 트라이포트 물류 전략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 의원은 기존 정치 방식으로는 부산을 살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세대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그는 HMM의 이익 유보금을 활용한 부산 신항 고도화 및 AI 산업 유치 전략을 통해 4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극항로청 설치와 트라이포트 물류 전략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부산 정치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는 매년 3월이 되면 딸의 성추행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리며 깊은 슬픔에 빠진다.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돌아가는 도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군의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등 법적 변화를 이끌었지만, 유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와 어머니 박순정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씨는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매년 이맘때쯤 딸과의 추억을 되짚으며 슬픔을 견디고 있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두 명이 허위 경력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각각 통보를 했으며, A 예비후보는 허위 경력 명함을 사용하여 경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고, B 예비후보는 등록 시 허위 기재로 인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각 정당이 경선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위 경력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과 지역 정체성, 기여도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2026년 성남시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고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과 경계 존중 교육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훈은 과거 2차례 강간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모두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최근에는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훈은 결혼정보업체와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의 범죄는 반복적으로 20대 여성들을 겨냥했다. 경찰은 김훈의 범죄 이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398명이었던 촉법소년의 성폭력 범죄는 2024년에는 88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 12세 소년원 송치 인원은 4년 사이에 22배 증가하여, 2024년에는 2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 송치 인원도 2021년 13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급증하며, 저연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연령대의 저연령화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성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성범죄 외에도 방화와 마약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초기 개입과 교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 게이오대와 존엄센터가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올가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대학,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여 산업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아동 중독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총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메타는 70%, 구글은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포소설 ‘샤이 걸’이 AI 집필 의혹으로 미국 출간이 취소되었고, 작가는 AI 사용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AI 사용이 출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7명을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2살 B양과 14살 C양을 포함한 여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 3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심각하며 피해자가 7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게는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은 오는 5월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훈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경찰이 김훈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훈은 이전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피해자는 그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김훈에 대해 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담당 경찰은 김훈의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경찰과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가 어려워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거 폭력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물어볼 권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제도적 허점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로는 부산의 A 씨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접근한 사건과 인천의 B 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취한 사건이 있다. 이러한 재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70년 만에 매춘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법안은 매춘을 ‘금전 등을 대가로 불특정 상대와 갖는 성관계’로 정의하고, 매춘 알선 및 장소 제공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사는 쪽’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성만 처벌받는 현행법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녀는 구매자 처벌 도입과 실효성 있는 억제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매춘 관련 법률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남 의령군수 공천 신청자들이 오태완 현 군수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 군수가 과거에 강제추행,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당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의 불출마를 촉구하며, 당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오태완 군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 신청자들은 오 군수의 범죄 이력이 최종 심사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당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