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30대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성범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누명을 벗길 수 있도록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부각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신영삼 및 임동민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으로 변경하여 구속기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렀고, 초기에는 성폭행 혐의 없이 상해치사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과거 스토킹 피해 이력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실시하였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의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임을 입증하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A씨에게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되었다.

MBC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에서 다룬 ‘엘리너 윌리엄스 사건’은 2020년 5월 영국의 20대 여성이 페이스북에 아시아계 남성 집단에게 납치, 폭행,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게시물이 퍼지면서 사회적 큰 주목을 받았고, ‘엘리에게 정의를’이라는 글로벌 연대 모임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엘리너는 무고한 남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엘리너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을 만들고, 남성들의 이름을 바꿔 증거를 조작했으며, 손가락 상처는 자해로 드러났다. CCTV에 의해 망치 구매 정황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완전히 거짓’으로 판단하여 사법체계 방해 등 9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영국 해군의 여성 해병 시안 도셋(25)이 HMS 돈틀리스호에서 동료 해병들을 대상으로 6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셋은 남녀 동료들에게 성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그의 행동을 ‘배의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도셋은 여성 동료의 가슴을 움켜잡고, 남성 동료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도셋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감 넘치는 성격 때문에 동료들을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2023~2024년 동안 발생했으며, 도셋은 7건 중 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 선고는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 및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되었다. 장 의원은 경찰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심 증거가 배제된 채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장 의원은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비서관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무고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국민의힘 공천을 비공식적으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 군수는 최근 의령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 5명은 오 군수의 공천 신청에 반대하며 ‘컷오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 군수의 성추행 유죄 판결을 이유로 공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내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2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비판하며, 정 후보가 성폭력 혐의자를 재임용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정 후보가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혐의자를 비호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동구청 출연기관장 A 씨가 성폭력 범죄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2020년 성동구의 5급 공무원 B 씨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징계가 미뤄졌던 사례도 언급하며, 정 후보에게 성폭력 제로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여성 공약을 발표했으나, 윤 후보는 그의 행보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방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구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러들인 B양에게 마사지 요청을 하며 강제로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성폭력범죄 혐의자를 성동구청 출연기관장에 재임용한 문제에 대해 반박하며, 이는 행정적으로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제로를 외치는 것과 관련하여 성동구청장의 의지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원오는 예비경선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본경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전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대응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피의자는 단순한 호의적 스킨십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하고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한 피의자가 장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불쾌감과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되어 개인의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창원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 역시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전직 장학관 A씨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메라는 식당 손님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개의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전에도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했으며, 윤건영 교육감은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이 공공장소와 지하철, 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범죄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 촬영은 ‘카촬죄’로 불리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카촬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며, 일부 피의자들은 적발 후 삭제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JR 형사전략센터는 형사 사건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건 분야별 ‘Pro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건의 성격과 핵심 쟁점에 따라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은 사건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JR 형사전략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장소영 센터장이 총괄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이끌고 있다. 성범죄, 재산범죄, 마약 및 강력범죄, 기업형사 및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변호사들이 각각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교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소영 센터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현 대표변호사도 사건분야별 Pro 제도가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정보와 불법정보의 인공지능 생성 및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보호조치 및 불법정보 생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개념 신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AI를 통한 청소년유해정보 생성 및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법의 1단계로, 향후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오찬을 마치고 리무진에 탑승하려는 순간, 존 힝클리 주니어가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은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받고 폐를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힝클리는 당시 26세로, 범행의 이유로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검문을 통과한 인파 속에 힝클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힝클리는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기억되며, 힝클리의 행동은 그의 심리적 망상과 짝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 창원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가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7일 오전 11시 36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주차장에서 일어났으며, A씨는 B씨의 공격을 받은 후 40m를 달아나 인근 상가에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다. 두 사람은 같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전환하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스토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순창경찰서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임시숙소와 맞춤형 순찰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리플릿이 배포되었다. 또한, 범죄 발생 시 신고 요령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 이주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발생한 스토킹 사건 중 구속된 사례는 3.9%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 및 전자발찌와 같은 예방 조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창원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은 범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사법 체계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격리 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법원의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전자발찌에 전류가 흐르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사법 및 치안 당국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송환되어 구속되면서 버닝썬 게이트 재수사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이후 마약 유통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범죄는 영화 ‘범죄도시2’와 시리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되었다.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는 황하나로, 그녀는 박왕열의 마약 유통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버닝썬 클럽의 단골 고객이었다. 경찰은 박왕열의 조직이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버닝썬 클럽은 과거 성범죄와 마약 투약 의혹으로 폐업하였다. 경찰은 박왕열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진보 다이스케에게 성매매 알선 조직 ‘내추럴’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는 지난해 경찰청이 ‘내추럴’과 관련된 장소에 설치한 수사용 카메라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대상 조직원과 관련된 23곳의 장소 목록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경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내추럴’은 일본 전역에 1500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며 성매매,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등에 관여하는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경찰청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업주와 성매수자, 그리고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적발했다. 25일 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 업주 A씨는 불법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8만에서 24만원의 화대를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텔은 일반 투숙객을 받지 않고 태국인 여성들을 상주시키며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과 연결된 또 다른 태국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