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연극 ‘그의 어머니’에서 브렌다 역을 맡은 배우 진서연은 성범죄 가해자의 어머니로서의 고통과 갈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작품은 브렌다가 아들의 성범죄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진서연은 이러한 역할을 통해 미숙한 부모가 성장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여성 서사를 강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라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강조했다. 연습에 몰두하며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진서연은 이 작품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도전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밝혔다. 국립극단의 이 연극은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서연의 연기를 통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용 검사는 용인 아동 학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약물이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강간 상해죄로 처벌된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의 방대한 증거를 보고 자백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 검사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자신은 관련 기록을 본 적이 없으며, 대북송금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직접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검사는 정치적 주장으로 간주하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력이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특수부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공공수사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A씨가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커터칼과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채 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1월 12일 발생하였고, A씨는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태국 송크란 축제 기간 중 방콕의 한 행사장에서 물총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가 섞여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지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송크란 행사 중 물총으로 GHB에 노출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주장하며, 검사 결과 체내에서 해당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SNS에 의식을 잃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GHB는 성폭행 등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한 약물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다. 피해 여성은 낯선 사람에게 음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물총의 물에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이 GHB의 사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여성은 의료증명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가 유명 걸그룹의 친오빠 A 씨에 대한 취재 중단설을 부인했다. 제작진은 A 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지글을 올렸으나,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며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걸그룹 동생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작진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아이템이 방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보 공지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취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가 성추행 및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유명 BJ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지 이틀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 이유로 반려하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폭행과 성적 학대, 감시 및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폭행의 증거로 피멍이 든 몸 사진을 공개했으나, A씨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A씨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공지를 올렸으나, 하루 만에 삭제하였다.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취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A 부장연구관은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부들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A 부장연구관이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인사 발령 시 피해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이를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를 곧 통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건은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징계 사례로 알려졌다. 헌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으나, 인권 수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교육계에서 연이어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여겨진다. 앞서 구속된 사립고 간부 교사 역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울산시교육청의 전수조사 결과,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성비위 문제가 교육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17건의 교원 성비위 징계가 있었으며, 특히 관리자에 의한 위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함께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울산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왕기춘은 2020년 5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다. 왕기춘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그의 범죄로 인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했다. 왕기춘은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출소 소식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형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핵심 증거는 대개 전자기기에 데이터 형태로 남는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삭제된 파일이나 기록이 복구될 수 있어 증거 인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고의성과 소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생성 경위와 저장 방식, 이용자의 인식 여부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9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의 지인 신고로 체포되어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A씨의 범행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과중하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최근 4년 사이 성폭력 범죄가 1.5배 증가하고, 전체 범죄도 80% 이상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촉법소년 기준은 70년간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종군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령은 관리사무소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경비업무에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직무로의 취업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며, 시설 관리 과정에서 세대 내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위험이 존재한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무로 한정된 규정을 삭제하고 전 직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이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보다 강력한 예방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젠더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가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변화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기술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이 자동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요청에 따른 사후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24년에는 약 30만 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삭제 지원되었지만, 국외 서버로 인한 한계와 콘텐츠의 빠른 복제 및 재유포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배우 박하선이 수년간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연예인이 겪는 안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박하선은 20대 시절, 팬의 사인 요청에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써준 것이 시작점이었다고 회상하며, 이로 인해 스토커가 집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토커는 결혼 직전 박하선을 찾아와 일기를 들고 위협하며,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나갔다. 스토커는 ‘박하선’이라는 본명 대신 ‘하서니’라는 애칭을 사용하여 범죄 성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박하선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쳐, SNS 게시물을 당일에 올리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에도 스토킹 피해를 고백하며, 스토커가 자신의 아이 이름까지 알고 있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박하선은 스토커의 악질적인 행태로 인해 법적 대응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불법 위치추적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가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주의 문구가 노출되며, 불법 판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에서는 채팅창 안내 및 게시글 삭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위치추적기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는 최근 카페 서비스 내 위치추적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발표하며,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한 상품 설명이나 은밀한 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시물이 제한되며, 범죄 악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나 사생활 침해를 암시하는 홍보 문구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에는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 기조와도 일치하며, 정부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플랫폼이 범죄 예방 책임까지 떠안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50대 유튜버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기자 A씨를 7년 동안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B씨는 2021년부터 A씨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내 건강한 정자를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변태적인 영상을 연재해왔다. 피해자인 A씨는 B씨의 협박과 성희롱에 시달리며, 법원에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수감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다음 타깃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A씨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유서까지 작성하고, 국가가 자신을 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지법에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동의 없이 성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2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결정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남권에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를 결성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행동대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진성파는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하며, A씨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하고 흉기 연습을 시키는 등 전형적인 폭력조직의 행태를 보였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도피 자금을 지원하고, 이탈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이 감경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 동구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밀집한 성매매 우려 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성매매 피해 지원 민간단체,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구청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 청소년 출입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각 업소의 법적 준수 사항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성매매 Zero 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지나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원정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당시 ‘호감을 느껴 만난 상대였을 뿐 돈이 오가는 성관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그는 현재 자신의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웨딩드레스 사진과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그의 일상은 과거의 사건과 대조를 이루며 팬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