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대법원이 강간 혐의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언론에 공개한 인터뷰 내용이 사건의 진실성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면서, 불기소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30대 남성이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출소하고, 다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자신의 지인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함으로써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이며, 1심에서 징역 8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해마다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흉악범이나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10대 여성 A씨가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업주 B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A씨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고발인 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유가족은 A씨의 죽음을 계기로 국민청원을 게시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사건의 경과와 유가족의 반응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체육관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체육관에서 제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으며, 또 다른 중∙고교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포착됐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참고인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가 최근 자신의 친오빠와 관련된 성추행 및 폭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수의 소속사인 블리수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며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지수가 블리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을 받았으나, 가족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수는 가족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5월 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에서 16세와 17세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위력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유도계의 스타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를 안고 영구 제명되었으며, 대한유도회는 그의 유도 단급을 삭제하고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했다.

결혼 전 아내가 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사실을 숨긴 사건이 법원에서 혼인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결혼 1년 후 아내의 과거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이 사실이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로, 과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취소는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서 결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성범죄로 인한 임신과 출산은 고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혼인 취소 시에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와 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인권의 이행기에 있으며, 장애인 권리와 젠더 기반 폭력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북한은 전면적인 감시 사회로 변모하며 인권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고서는 2026년이 인권 질서의 재편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형사 판결이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해 2023년까지 총 109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요구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해자 중심의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다움에 대한 관성적인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적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반응을 촬영하며 신체를 노출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그들의 놀라는 반응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이 없으나,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A씨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최근 경찰의 1인당 사건 수가 급증하며 수사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 1인당 사건 수는 133.8건에 달하며, 이는 5년 새 32.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검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검찰청 폐지 이후 이 사건들이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 미제 사건 피의자는 18만 8625명에 이르며, 이 중 사기 사건 미제 피의자는 4만 843명, 폭력 사건 미제 피의자는 1만 6242명에 달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이첩되는 사건이 많아질 경우, 현재의 과중한 업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한 체육관 관장이 입시를 준비하던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관장 이 씨는 운동을 빌미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관장의 직위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다고 진술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는 해당 관장 밑에서 수련하던 여중생과 여고생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를 강간, 폭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관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주변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성우 서유리가 수년간 겪어온 스토킹 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며, 현재 고양지청과 성남지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서유리는 매일 불안함과 싸우고 있으며,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가해자로부터 성적으로 모욕당하고, 수천 번의 폭언을 들어왔으며,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자로 공식 판단받은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가해자는 서유리가 자신의 성씨를 SNS에 적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서유리는 가해자가 수사 시작 후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인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전화번호를 남자 화장실에 붙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공개한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초기 필적 감정에서도 메모지의 글씨와 자신의 필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재판 중 검찰은 추가 필적 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직접 받은 필체를 바탕으로 감정한 결과 메모지와 동일한 필체로 판단되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입증 자료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대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범죄 예방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PC방 로그인 화면을 통해 마약 예방 홍보를 시작했으며, 이는 전국 85개 PC방에 적용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무인점포와 카페에 음성 안내 스피커를 설치해 범죄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안심보이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절도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긴급 방송망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아쿠아리움과 협력하여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 경찰은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평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삭제 및 차단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휴대용 안전 장비 지급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신설도 발표됐다.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 대비 상승했지만,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공무원의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지니고 있어, 사적 행위라도 공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경위, 반복 여부, 직무 관련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미한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에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 이력은 인사기록에 반영되며, 승진 제한, 보직 변경,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형사절차를 넘어서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창 C씨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갈취하였고, 성인이 된 C씨에게 ‘해외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A씨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한 A씨는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그를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C씨 감금을 도운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경기 평택시의 왁싱숍 업주 A씨가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새 매장 이전 개업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A씨는 조사 중에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며 ‘보통 멘털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 전용’ 왁싱숍을 운영하며 불법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교육환경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씨는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를 보호와 자활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A씨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이 서울 서남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후배 조직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기강을 잡고, 합숙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모집해왔다. 1심에서 A씨는 조직원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10만~120만원을 309회에 걸쳐 모아 총 1억1,025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이 1억4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의 지속과 존속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결성되었으며, 최근까지 서울 서남권에서 사회에 위압감을 조성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유도와 레슬링 선수 출신 및 학교폭력 가담 이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