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정치권에서 공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홍덕희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가 ‘계곡 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해를 변호한 이력으로 인해 공천이 원점 재검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과거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을 반복한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의 이력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공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변호인의 과거 이력을 공천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변호 이력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력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 윤리, 도덕적 기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레자 팔라비 전 왕세자가 독일에서 이란의 인권 상황과 반정부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냉혹하게 처형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19명의 정치범이 처형되고 20명이 사형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1월 시위에서 수많은 목숨이 잃어졌고, 시위대의 시신이 덤프트럭에 실려 수거되는 등 비인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신정 정권과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국제사회가 이란 정권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라비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으로의 정권교체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봉기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이란의 미래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가 과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착취’라고 반성했다. 그는 NBC 방송의 팟캐스트에서 당시 성관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지만, 권력 차이를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는 현재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여성 4명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 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2009년에는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이기적이었다고 고백했다. 브랜드는 2000년대 초 ‘빅 브라더’의 스핀 오프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여 스타덤에 올랐다.

광주지역 극단 대표 ㄱ씨가 초년생 연극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ㄱ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ㄱ씨는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초년생 연극배우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은 2022년 여성단체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2012년 사건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발생 10년 후의 진단을 두고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성폭력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2012년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등산로에서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 여성은 15년 전 혼자 산에 올랐다가 위협을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며, 혼자 등산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다. 그녀는 정상에서 만난 남성이 자신을 쫓아왔고, 이를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못한 채 도망쳤다고 전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고, 등산로에서의 범죄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 올레길과 같은 유명한 등산로에서도 여성 혼자 다니지 말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이 표적이 되는 범죄가 잇따랐으며, 경찰과 지자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순찰대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안전한 등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 A씨는 경찰로부터 ‘증거부족 불송치’ 통보를 받았고, 이에 가해자가 초기에는 ‘피해 보상은 정당하다’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결정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태도를 돌변한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모든 행위를 인정한 줄 알았으나, 이제는 ‘인정한 적 없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초기 합의 시도가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죄가 없다면 왜 보상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9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마담 피가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지수는 은은한 연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핑크카펫에 등장해 팬들에게 사인과 사진 촬영을 제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상식에서 지수는 자신이 가수에서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고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최근 지수의 친오빠가 여성 BJ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지수와는 전혀 무관하며, 지수가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수는 자신의 경과와는 무관한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한 집회에서 확성기를 통해 ‘후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SOOP BJ 과즙세연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성은 최근 과즙세연이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한 사건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양지와 음지라는 구분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와 성인 방송 BJ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에게는 ‘급’이 있으며, 섹슈얼리티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성은 양지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 반발하며, 피해자를 음지에 머물러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성명은 한사성의 기존 지지층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으며, 자발적 선택과 비자발적 피해를 동일하게 묶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청소년 보호 문제와 연결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이 논란은 피해자 보호 운동의 범위와 원칙을 둘러싼 내부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한 여성이 심각한 성희롱과 인신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암컷 자세를 갖춰라’는 끔찍한 발언을 시작으로, 개인적인 사정인 입양 사실을 언급하며 조롱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A씨가 채팅방을 나가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감행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씨는 ‘무고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겠다’고 협박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복합 범죄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회식, 지인 모임,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을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성립되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고 말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개인의 인식 변화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성인권단체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에 대해 수십 차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되었다. 이들은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6개 단체로 구성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40대 남성이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은 B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알 수 없는 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B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접근해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 이력이 없음을 밝혀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주경찰서와 무주군 가족센터가 2026년 4월 2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서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 심리상담 연계, 안전조치 및 모니터링, 정보 공유,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은희 서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방지 및 성폭력 방지 법안 등 총 103개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소의 명칭을 통일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게 헌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의 빈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개헌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고되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방화범죄자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방화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방화범죄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대규모 성매매 스캔들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성매매 알선 및 착취, 마약 유통,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 4명을 가택연금 조치했으며, 이들과 관련된 약 120만 유로(약 20억 8000만 원) 상당의 자산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C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 주요 축구 클럽 선수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축구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스포츠와 어떻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