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5일 화요일

미성년자 성착취범 김모(51)는 지난 2월 2심에서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온라인 익명 채팅앱을 통해 14세의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착취를 저지른 이유를 ‘쉬워서’라고 간단히 설명하며, 특별한 방법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현금과 담배를 제공하며 신뢰를 형성했고, 7개월 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 사이 5명의 아이들은 그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돌아갔지만,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김씨는 수감 중에도 범행의 용이함을 강조하며, 인기 있는 채팅앱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성착취의 실태를 조명하며,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텔레그램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에게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및 유사강간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해자 261명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해 20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유사 사건인 ‘박사방’의 피해자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김씨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함께 범행을 지시한 강모 씨 등 다른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두 달 간의 논의 끝에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나왔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낙인 효과가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시민참여단은 엄벌주의에 근거해 찬성했지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에게 전과자 낙인을 찍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를 재점화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령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기구는 아동권리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범죄 비율이 낮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 수는 지난해 2만 1958명으로 83% 증가했으며, 성범죄도 55% 증가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유림과 노채은 변호사는 한국의 법조계에서 여성이 저조한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독특한 로펌 ‘로앤이’를 설립했다. 이들은 송무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범죄와 재산범죄에 전문성을 두고 있다. 두 변호사는 기존의 법조계에서 느껴지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남성 위주의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변호사들 간의 연대감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법조계의 성별 불균형과 유리천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경로를 통해 변호사가 되었다. 이들은 법조계에서의 성차별과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만의 로펌’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자치단체장 공천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함안에서는 공천 탈락 후보들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며 공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경선 절차를 촉구하고 있으며, 예비후보 4인에 대한 공천 심의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령에서도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의 공천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모두가 선거 준비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내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로, 오는 13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개봉한 이 영화는 평단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마이클 잭슨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제작에 마이클 잭슨의 가족과 측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예상되었다. 비평가들은 영화가 마이클의 섬세한 태도와 초기 열정, 반항심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는 마이클 잭슨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간의 역사적인 만남을 언급하며, 두 MJ가 대중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내용이 마이클 잭슨의 복잡한 개인사와 논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딸을 매주 목욕시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고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딸을 씻겨주며 머리까지 말려준다고 밝혔다. 딸은 평소 혼자서 샤워를 하지만 아빠가 하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이뤄진다. A씨는 남편에게 혼자 할 나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 고민이 깊어졌다. A씨는 딸이 성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사춘기 자녀의 신체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남편의 행동을 비판했다. 중학생인 딸에게 아빠가 씻겨준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아빠와 딸을 분리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는 이 사연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극적인 소재로 분노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육군 부대에서 선임에게 성추행과 체모를 뽑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병 시절부터 3개월 동안 지속된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납치해 폭행하겠다고 위협하며, ‘소요산에 묻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반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난 뒤에야 가해자는 분리 조치되었고, 강제 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10대 소녀 3명이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인 김씨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신고할 것 같으면 그들을 조용히 돌려보냈으며, 자신의 범행을 ‘쉬워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채팅 앱을 활용해 소통하며, 피해자들에게 ‘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범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들은 서로의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일부는 범행을 ‘연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가해자들 중에는 교사와 경찰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김씨는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라남도경찰청은 4월 29일 ‘여성일상지킴이’ 회장단을 새롭게 위촉하고,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2025년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여성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 여성일상지킴이’는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력 단체로, 불법 촬영 예방, 여성안전 취약지 모니터링, 스토킹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맞춤형 여성안전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다. 전남경찰은 올해 지킴이단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현장 점검을 통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치안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여성일상지킴이가 지역 여성의 시선에서 위험 요소를 살피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보호관찰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92명 중 52명이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한 디지털 성범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중 9명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보호관찰소는 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채팅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대상의 생활 특성에 맞춘 방범용품이 제공된다. 1인 가구를 위해 ‘안심홈세트’가 지원되며, 이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함께 가정용 CCTV 또는 스마트 초인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는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외에도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 제공되어 비상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와 성폭력 상담소의 추천을 통해 결정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 중 전월세 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인 40개소에도 방범 장비가 지원된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은 1994년 실종된 딸 희영이를 찾기 위해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그는 실종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률 제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실종 아동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전 등록제를 통해 아이의 신원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종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군과 가평경찰서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인 ‘바로희망팀’을 개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팀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 발생 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군 전담 상담사가 협력하여 현장 대응,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피해자 발굴 및 사후 관리,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20대 피고인이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를 협박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7세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천안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2년간 집행 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추가로 명령되었다.

10살 아이에게 유튜브 댓글을 미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A씨의 초범 및 어린 나이를 고려해 형량을 줄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피해 아동들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불법 성인사이트 ‘놀쟈’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청물 시청에 대한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AVMOV’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이나 단순 열람만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는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자 계정 확보로 시작하여, 주요 업로더와 결제 및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 그리고 단순 시청자로 범위를 좁혀간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단순 이용자라고 믿고 안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들어 교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댓글을 통해 10세 아동들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씨 측의 주장인 제3자에 의한 원격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풍기 소음 문제로 인근 식당 주인을 2년간 괴롭힌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부터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식당을 촬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스토킹을 지속했으며, 피해자가 소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A씨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연인 및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사건 2만 2천여 건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고위험 사건을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신청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수가 이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6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후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을 보호해왔으나, 올해 들어 스토킹 고위험군 단계가 낮아지면서 참극이 벌어졌다. 사건은 어제 정오쯤 아파트 화단에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고, 그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112에 신고한 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구급대가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한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이혼한 상태로,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3일 전처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112에 스스로 신고한 후 투신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접근금지 위반으로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되었으며, 민간 경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별 후 짐 정리’라는 제도가 사각지대가 많아 실질적인 분리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으며,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착취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한 사건에서 13세 아동을 간음한 백모씨는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감경 요인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가족 탄원서를 고려해 최저 형량인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선고된 온라인 성착취 범죄 판결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 평균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과 ‘초범’ 등이 주로 작용했으며, 피해 아동의 의사는 무시된 채 피고인의 상황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피해 아동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비춰지며, 이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또한, 로펌들은 가해자에게 ‘감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법적 조언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는 실존 인물인 점술사 호소키 카즈코의 삶을 다룬 전기 드라마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드라마는 전 9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소키의 화려한 방송 경력 이면에 숨겨진 야쿠자와의 연루, 사기 논란 등을 폭로한다. 드라마는 ‘사실에 바탕을 둔 허구’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호소키가 13살 때부터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자전적 소설 ‘여자의 이력서’와 외부 취재를 기반으로 한 ‘마녀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시각을 교차시킨다. 호소키의 아버지와의 관계, 야쿠자와의 연결, 그리고 그의 점술 기법에 대한 논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게끔 유도한다. 캐스팅 논란도 있었지만, 주인공 호소키 역을 맡은 토다 에리카는 연기력으로 그 역할을 소화하며,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종화에서는 호소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드라마는 끝까지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