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도네시아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와 일본 당국이 경고를 발했다.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아동 성매매를 암시하는 일본어 게시물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자카르타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여행자와 체류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촉구하며, 아동 성매매는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도 국외범으로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게시물은 자카르타와 그 근교에서 상대방이 18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사실을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국과 여성·아동 보호 및 인신매매 근절 수사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2001년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1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 중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가스 배관을 통해 침입한 괴한이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끔찍한 범죄로, 당시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나 최근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몽유병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과 2001년 사건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건 발생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범의 존재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방송에서 민주당 후보 저지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강한 단일화 요구를 언급하며, 현재 대구와 부산의 여론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내부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오 후보에 대한 강간 미수급의 악질 범죄 의혹을 제기하며 구의회 속기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의 지원 유세 요청에 대해서는 그날 바쁠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며, 당내 갈등과 개인적인 응원 간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이 2만 명을 넘었으나, 이 중 10건 중 4건이 재판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더라도, 재판부가 범죄의 경미성을 이유로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심리불개시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41.4%에 달했다.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보호처분이 내려진 비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의 과다 접수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이 선별 송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이 3.9%로 소년범죄 전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경미한 사건이 법원에 과도하게 접수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화제가 되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에 관한 댓글이 4300개 이상 달렸다.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과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 2009년 이후 체벌 금지를 위한 법적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교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인해,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조화롭게 존중받는 환경이 필요하다.

양향자 의원은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협박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네 딸 결혼식장 폭파시킨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그녀의 반대 입장이 담긴 문건이 유출된 이후 시작되었다. 당시 양 의원은 무소속이었으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양 의원과 민주당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녀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소아과 의사가 12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30건이 기소되었다. 포츠담 검찰에 따르면, 이 의사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당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환자의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저장장치가 확보되었다. 현재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6일 정식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조엘 르 스쿠아르네크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변호사들의 강력범죄 사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 윤리와 정치적 도덕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국민의힘은 ‘변호인 조력권’을 강조하며 후보 공천을 유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승훈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성범죄 사건의 변호 이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력은 과거에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변호 이력으로 사과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이 사회적 비난 우려로 사건 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 이력을 문제삼는 것이 법조 윤리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서는 후보자의 변호 이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성범죄 피의자 변호와 관련된 각종 논란은 법조인의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스라엘의 비영리단체(NPO)가 하마스가 조직적으로 성폭력과 고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하마스가 강제 나체화, 수갑 채우기, 결박, 여성과 아동의 공개 전시, 어머니와 아동의 납치, 가족 면전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디지털 촬영 및 소셜미디어 유포, 강제 결혼 위협, 소년 및 남성 대상 성폭력 등의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마스의 이러한 전술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사회에 하마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수 진보당 순천시장 후보는 최근 순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득권 세력의 비리와 범죄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낡은 기득권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선거 캠프 관계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2026년 5월 14일, 광주경찰청은 장씨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을 경찰 누리집에 게시했다. 장씨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장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약 11시간 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가 범행 전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서 계획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근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은 직장 내 성적인 괴롭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열린 이 캠페인은 성적인 농담과 괴롭힘을 지적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댓글에서는 ‘이대남’과 ‘영포티’ 간의 갈등이 드러났고, 양측 모두 성적인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영포티’는 나이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인식과 책임 있는 행동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근 성폭력 피해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연대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를 맞아 추모행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마사지업소를 다녀온 A씨가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수사 목적으로 귀하의 전화번호 정보를 조회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서 불안에 빠졌다. A씨는 단순한 성매매로 생각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섣부른 진술을 피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으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A씨는 한 달 전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정보조회가 성매수자 특정을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조만간 경찰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조회만으로 수사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학교에 사건 내용을 직접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소년법이 촉법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비밀보장 원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통보와 그로 인한 낙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재판 및 수사 이외의 경우에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 사실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전남아청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의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착취 피해가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구조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남아청센터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하여 상담, 심리, 의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2021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114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였으며, 연령별로 13세 이하 6.2%, 14세~16세 58.8%, 17세~19세 29.8%, 20세 이상 2.6%로, 전 연령대에서 성착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65.8%, 디지털성범죄가 14%를 차지하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 주거불안, 학업중단, 대인관계 문제, 우울 및 불안, 자해, 성병, 임신·출산 등의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아청센터는 이러한 복합 피해 문제의 배경으로 보호 체계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13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운영자 A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량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체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 씨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A 씨는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포함한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 귀국 조치와 엄벌을 경고했다.

전남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전남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5년간의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착취 피해가 저연령화되고 복합적인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NS와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후 조건 만남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 주거불안, 학업중단, 우울증, 자해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는 2021년 개소 이후 114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했으며, 이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조건만남이 65.8%로 가장 높고, 디지털 성범죄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 여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17세 여학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스토킹 신고 후 A씨를 찾지 못한 장씨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우연히 지나가던 여고생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행적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노 범죄’로 규정되었다.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며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경찰관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경찰관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그의 공모관계에 있는 지인 B 씨(47)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A 씨가 C 씨의 지인으로, C 씨가 성매매 후 경찰에 D·E 씨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A 씨는 C 씨와 B 씨와 함께 D·E 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 했으며, C 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및 알선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를 다룬 이 기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종의 젠더폭력 관련 법률을 소개한다. 첫 번째 유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과 관련된 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 사법처리 규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 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젠더폭력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성희롱 관련 법으로, 성희롱을 범죄로 보지 않고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여 예방교육을 중요시한다. 네 번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들은 성별에 따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젠더폭력의 개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제프리 엡스타인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하원 비공식 청문회에서 정부의 파일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피해자 ‘로자’는 자신의 이름이 500번 이상 노출되었고, 피해자 신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가택연금 중에도 자신을 학대했다고 증언하며, 엡스타인의 영향력과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엡스타인과 검찰 간의 ‘봐주기 합의’가 그에게 범행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비공개된 수백만 건의 문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문제와 함께 정치적, 사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