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AOA 출신 권민아가 18년 전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며, 강간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14살 때의 사건이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아 강간과 상해죄 모두 입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최종적으로 강간죄만 인정되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며,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기를 권장했다. 권민아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과거에는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에리트레아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며, 현재 1만명 이상이 정식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고, 이 중 11명은 민주적 개혁을 요구한 이후 25년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다. 기독교인들은 정식 기소 없이 무기한 구금되는 사례가 많아, 매년 500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수감되고 있다. 30개 인권 단체들은 에리트레아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법치주의와 시민적 자유, 여성 인권 등에서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SW의 유엔 담당관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인권 기록 감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보고관 임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에리트레아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노예화, 불법 구금, 고문 등 여러 인권 침해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인권단체들은 강력한 결의를 촉구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범죄 전과로 인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그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10대와 2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기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조진웅이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나타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서울, 부산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변동하는 가운데 두 당의 지지율이 박빙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추격하거나 역전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민주당의 패배가 이어졌고, 부산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각 당의 지지 기반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중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원오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주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면면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후보를 기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의 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힘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세라 윈윌리엄스의 저서 ‘케어리스 피플’은 페이스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플랫폼의 노동착취,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선거 개입, 알고리즘 조작, 개인정보 수집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페이스북의 공공정책 담당자로 일하며 트럼프 캠프와의 관계를 목격했고, 트럼프 캠프가 페이스북의 최상위 광고주로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저자는 페이스북에서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한다. 이 책은 페이스북과 정치 광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치매 여성이 경비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치매 노인의 성적 행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노인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약 39%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3%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성범죄는 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 노인의 일상 대부분이 돌봄 인력과 시설 시스템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해자 권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성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법체계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노인 성범죄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헤이든 파네티어가 자신의 회고록 ‘디스 이즈 미: 어 레커닝’을 통해 19살 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공개했다. 파네티어는 2007년 한 프라이빗 파티에서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남성 배우 겸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녀는 40~50대 남성들과 대화 중 부담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바지에 큰 껌이 붙었다’며 자신의 하반신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파네티어는 남성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곧바로 파티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과거 한 보트 파티에서 유명 남성 옆에 나체 상태로 눕혀진 경험도 털어놓았다. 당시 18살이었던 파네티어는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의 청년 노동 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구·경북 노동인권사업단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근로 청년의 82%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2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청년 중 60%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청년들은 지난 10년간 3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협찬’을 제안하여 사진을 받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며 협박한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프로필 사진 등을 수집한 후, 이를 성적 허위영상물로 변환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순차적으로 구속했으며, 최근 국외로 도피한 총책 B씨를 국제공조를 통해 송환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영상물 삭제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이후 탈취한 연락처로 허위영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였다. 경찰은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2015년 보좌진 A씨가 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김 후보는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한 전력이 있어 55개 여성단체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그의 변론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정의를 퇴보시킨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변론한다’고 설명했으나, 여성단체들은 그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성평등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 예방과 시민의 권리 및 책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건, 도덕, 사회, 기술가정, 국어 등 다양한 과목에서 성평등 교육을 통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 관리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디지털 위험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 후보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및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 및 디지털 시민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의 디지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을 상호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491회의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참여하여 중·고생 대상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캠페인과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진용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정환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이 이번 협약에 참여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국 경찰이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건에 담긴 아동 성학대 의혹 두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잉글랜드 서리 경찰은 미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을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사이 서리와 버크셔에서 발생한 사건과 1980년대 중후반 서리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특히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버지니아 워터 마을에서의 인신매매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윈저성과 가까운 곳으로,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엡스타인 관련 의혹으로 공식 칭호를 박탈당한 바 있다. 앤드루는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성년자인 B양을 대상으로 9차례 성폭행 및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잔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대책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하게 하여 피해자 주변에 접근 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 및 사생활 과잉 제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의 하나시 야스히로 조사회장은 이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당국의 가해자 대상 치료 및 정신 상담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포함되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부착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귀던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피해 여성 B씨의 직장 근처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다. B씨는 같은 날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지쳐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보복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집착을 사랑으로 여겼지만, 결혼 후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심해졌다. A씨가 친구 집에 놀러 간 날, 남편은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리며 A씨를 폭행했다.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되었고, A씨는 영화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다. 남편은 A씨에게 금전적 요구와 함께 다양한 보복 행위를 하였고, A씨는 결국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로 인해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A씨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남편의 폭력도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인 간 갈등이나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으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 등으로 입증이 용이해졌다. 수도권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대화를 하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도 법원에서 주거침입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았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성립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침입 시간이 짧은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야간 침입, 반복적 출입, 폭행·협박 동반 등의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주거침입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출입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최해진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세 자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몸싸움을 벌이고 미리 준비한 젓갈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점,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두 자매는 각각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의 조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청소년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를 통해 피고인과 접촉한 30대 남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원, 안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오피스텔 25곳을 빌려 성매매 알선 본부처럼 사용하며, 재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은 1억 3천만 원과 금 35돈으로,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예약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고, 이전에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단속을 피했다. 이 일당의 두목은 과거 폭력조직에 속했던 MZ 조폭으로,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이들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성매매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에 대한 해외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제보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사장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당과 울산시당 차원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악의적 정치세력의 음모’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후보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와 B씨 등 30대 남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안산, 용인, 오산 일대의 오피스텔 25세대를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며, 이전 업소 이용 기록을 제출한 고객만을 인증 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A씨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지인들을 모아 범행을 주도했으며,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운영했다. 이들 범죄수익금은 약 10억 원에 달하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1억 3천만 원과 금 35돈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