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이스라엘 당국에 억류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과정에서 성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럽 각국이 진상 확인에 나섰다. 국제수역에서 구호선을 차단한 이스라엘의 행동과 더불어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탈리아 검찰은 성폭력 및 고문 혐의를 포함한 수사를 검토 중이며,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자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스라엘 측에 공식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는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보고됐다고 주장하며, 활동가들은 고무탄 공격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루카 포지는 자신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던져지고 발로 차였다고 밝혔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국제 독립조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기본권이 존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억류된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채널 ‘용감한 형사들5’에서는 돈을 노리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쫓은 형사들의 수사기를 다뤘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승무원이 실종된 사건으로, 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강도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중 택시기사에 의해 살해되었고, 수사팀은 CCTV와 GPS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했다. 범인인 택시기사 민 씨는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강도살인과 강도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여성 자영업자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범인 최 씨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살해한 후 현금을 빼앗았다. 그는 이후 아동 성폭행 시도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15년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방송은 범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수사 과정의 치열함을 보여주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가 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손태영 후보 측이 무소속 오태완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손태영 후보 측은 유세 중 오태완 후보의 도덕성과 책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과거 성추행 사건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자는 오태완 후보의 군정 운영 방식이 군민보다 측근과 선심성 행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외부 업체가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부모 묘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의혹과 군민 세금의 사용 문제도 언급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손태영 후보는 농민 출신으로서 군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정의 변화를 위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그맨 남현승이 과거 이태원의 찜질방에서 겪은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20대 중반 시절,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서 헌팅을 하던 중 지쳐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수면실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고, 결국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졌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성추행하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을 뜨자 실제로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남현승은 소리치며 가해자를 쫓았지만, 그 남자는 도망쳤다. 이 사건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끔찍한 성범죄였지만, 남현승은 이를 유머로 승화시키며 이야기했다. 누리꾼들은 그의 경험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에 구금된 각국의 활동가들이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자 구호선단 측은 현재까지 15건의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성폭행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격납고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폭행과 고문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국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남편의 성추행 사건 이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아내는 결혼 초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의 60~70%를 부담했으며, 이후 5년간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남편과 동등하게 나누어 갚았다. 그러나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동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백수현 변호사는 남편의 성추행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내가 여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운영자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면하게 했다. B씨는 40대 남성 A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되어 회원 수가 약 54만 명에 달하며, 다운로드 기록은 61만 5000건에 이른다. JTBC가 보도하면서 공론화된 이 사이트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포르노가 제작 및 유통되는 곳으로, 운영진은 3년간 최소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태국으로 출국한 후 자진 입국하여 체포되었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었으나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려 했으나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이 조항은 보호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재는 이러한 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오히려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여직원 성폭행 시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김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김 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페미사이드 통계’를 공식 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페미사이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살인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패턴과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재 한국의 범죄 통계는 살인 피해자의 성별 및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제시할 뿐, 젠더 기반 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 이력이 있는 사건의 수와 같은 정보를 통해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의 공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폭력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민간단체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수가 최소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집계가 아닌 여성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운영자인 30대 여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주거 일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54만 회원을 보유한 AVMOV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 시작 후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여권 무효화 조치 이후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최상위 운영진으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의 운영자급 인물을 특정하고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VMOV 이용자 204명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후보가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원스톱 대응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 치유, 입법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예방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초등학교는 연 4시간, 중·고등학교는 연 6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실시간 업데이트형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재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상담, 의료, 법률 및 디지털 기록 삭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4시간 모바일 익명 상담 채널과 ‘디지털 성범죄 특화 병원형 위(Wee)센터’도 설치하여 치료와 대안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법적 해결을 위해 가해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아동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명수 후보는 법과 제도가 기술의 진화와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한 충남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4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16세 남학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송치 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증거와 피해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의 운영자를 구속한 후, 유사한 구조의 폐쇄형 사이트 ‘놀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놀쟈’는 기존 회원의 초대 코드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초대권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추적이 용이해졌다. 수사는 서버 분석을 통해 운영자를 시작으로, 수익을 올린 핵심 업로더, 유료 결제 이용자, 그리고 단순 접속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했다고 하더라도 임시 저장 파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자수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제청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성폭력처벌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반면, 2명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어 의견이 갈렸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중 76.2%가 남성이고, 피해자 중 76.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서 54.2%가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으로 확인되어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이러한 범죄는 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구분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관련 용어가 혼재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0년 전 교제했던 옛 남자친구 B씨에게 향수를 보내고,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3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법정에서 A씨는 연락의 목적이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 확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의 법정 태도가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 보고서에서 ‘약자 보호와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성과를 나열했으나,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과 같은 심각한 범죄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다른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여전히 여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여성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성평등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자살 시도 신고 접수 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당일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지난해 자살 관련 신고는 12만816건이었으나, 관계성 범죄와의 연관성을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관리 종합계획 개선안을 시행하여 고위험 판단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가해자가 자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고위험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위험성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즉일조사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가운데, 김상욱의 추가 폭로가 예고되면서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세연은 최근 여행사 대표의 녹음 파일과 성매매 알선 정황에 대한 증언, 현지 취재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보도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본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김세의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막음’ 논란에 휘말린 상태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전개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문화적 좌파가 성노동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성노동을 자유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을 ‘성 노동자’로 지칭하며, 매춘이 범죄가 아니라 노동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UCLA의 젠더학 강의에서는 매춘을 ‘에로틱 노동’으로 묘사하며, HBO의 유명 코미디언은 성노동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급진적 좌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진보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을 억압적 체계로 보고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FOSTA-SESTA 법안은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으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좌파는 성노동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점차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829명 중 2627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성범죄 전과자는 9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성매매,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명은 기초의원, 2명은 기초단체장, 1명은 시·도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모두 50대와 60대 남성이었고, 8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으며 1명만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공직에 나서는 것은 유권자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은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음주운전, 도박, 탈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이원화 변호사와 박세진 변호사가 대담을 통해 복귀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법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복귀 후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와 자숙 기간의 의미를 분석하며, 방송사나 구단이 출연 및 출전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복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형사처벌과 여론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복귀할 때 필요한 기준과 대중의 비판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복귀의 기준이 법, 여론,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