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7일 일요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검찰과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6·3 선거 이후 여론은 정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해체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제한적 존치론 간의 갈등 속에서 ‘보완조사권’이라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대국민 설득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조사권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선명성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으로 밝혀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의 본질과 무관하게 그의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범죄자의 외모를 미화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범죄의 잔혹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범죄를 가벼운 유희 거리로 소비하는 문화가 심각한 사회적 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이 유연석, 홍희주, 허남준, 장규리, 박재윤, 한재이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시크릿 로맨스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는 복잡한 스캔들이 난무하는 대변인 자리에서 깨끗한 이미지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뛰어난 언변과 더불어 찰나의 동작, 호흡, 눈짓, 표정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드라마는 기존의 스캔들 중심의 이야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드라마의 세부적인 내용과 각 캐릭터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현역 군인 A 씨가 후배 아내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2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현역 군인에게는 군법 적용으로 인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면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0대 남성에게 만취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는 그가 피해자를 10분간 관찰하고 접근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남성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3팀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불법 성 착취물 유포 채널인 ‘박제방’을 검거하기 위해 신분 위장 수사를 실시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운영자 A군(17)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위장해 직접 접촉했다. A군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유심 판매업체 등을 홍보하며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박제방’을 운영했고, 이후 B군(18)과 C군(18)도 검거됐다. 이들은 총 4개의 박제방을 운영하며 1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A군은 금고에 7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1100만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신분을 위장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박제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팀원들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속되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15명에 달하며 범행 횟수는 100차례에 이른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밝혀졌고, 이후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A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지역 여성 및 인권단체들은 광주 여고생 故 이채원 양의 피살 사건을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닌 ‘단계적으로 진화한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범행이 불법촬영, 스토킹, 성폭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고생 살해로 이어진 연속적인 폭력의 결과라며, 현행 대응 체계가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무작위 범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여성 대상 반복 범죄 통합 수사 체계, 불법촬영 및 스토킹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강력 대응, 성범죄 이력 검증 의무화, 지역 맞춤형 여성 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 예방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의 김진환 부장판사는 10대 A양, B군 등 5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 측 부모를 강하게 질타하며 공소사실에 개탄했다. 1심에서는 주범 A양에게 징역 5년, B군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범행은 지난해 6월 발생하였으며, 피해 학생 C양은 가혹행위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선고는 7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다.

방송인 서동주가 최근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스토킹 및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동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남성이 자신에게도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연초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남성이 혼자 있을 때 집에 들어온 사건을 언급하며, 그 남성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수도관과 내부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당시 서동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강아지들이 남성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남성은 당황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서동주는 해당 남성이 자신을 팬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후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스 검침원 사칭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