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 변호사라도 터놓고 묻지 못 하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기준과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찾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줄 수 있는 변호사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지?
사실 좋은 변호사를 찾아 만족스러운 변론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진짜 넣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는 일반인 입장에서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 경험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로펌 홈페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서 어쩔 수 없이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로펌의 변호사들이 직접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저작권 관련 사건 위주로만 하는 저작권 전문 로펌을 선별하고, 검증해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전체를 맡깁니다.
가장 결과가 좋고, 비용 대비 효율도 더 좋아, 직접 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로펌에 맡겨서 선임비가 들더라도, 그 시간에 저희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더 선임하고, 더 잘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가 그 분야를 제일 잘 하는 로펌인지 찾아야 하는데, 변호사 집단인 저희들조차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라면 다들 조금 들여다 보면 아예 모르는 분야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인지, 로펌 운영 시스템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잘 정비되어 있는지, 선임비는 합리적인지 등 검증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더 자주 접하시는 전문가인 의사와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생기고 난 뒤 최근에 검색하시면서 보셨을 몇 가지 변호사의 명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범위를 어느 정도 추리고, 그 중 몇을 골라 비교를 해 보고 고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선 이것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시작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 때 그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사건이고,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을 매개로 해서 피해가 생긴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형사사건으로 시작되는데, 형사사건이 합의없이 종결되면 민사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 회사 징계 문제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노동, 행정사건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대체로 형사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형사사건의 결론이 다른 절차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각각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격이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의사와 달리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전문성을 검증하는 더 자세한 기준은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습니다(참고링크 : 대한변호사협회).
성범죄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법, 민사법, 가사법 등 62개 분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OO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 분야의 경우, 법조경력이 3년 이상 되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형사사건 수임 목록 건수가 30건 이상이 되고,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심사를 거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는 분들도 필요성을 못 느껴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변호사 정보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변호사 1명이 2개 분야까지만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있으니, 62개 분야 중 2개를 고른 것 중에 형사법이 있으면 그래도 그 변호사의 주된 관심분야가 형사법일테니 조금은 더 안심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성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없고, 대체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전문분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명시하지 않기만 하면, 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 : 성범죄 전문성 직접 검증하기
여기까지는 성범죄 사건 선임에 적극적인 변호사를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 중 누가 내 사건에 적임인지,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