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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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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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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2020. 05.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무고 종결사례 이미지

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회, 고소인 무고혐의 수사 요청
3. 검사 피의자(무고 피해자) 주장인용 피의사건 혐의없음. 고소인(무고 가해자)을 무고죄로 기소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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