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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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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2023. 09.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종결사례 이미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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