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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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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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3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0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8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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