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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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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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01
죄명
강제추행 스토킹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0
죄명
강제추행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9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8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97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96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95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4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요지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3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9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2차례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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