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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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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0
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
죄명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
죄명
상해,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
죄명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5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4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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