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준강간)

검찰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치상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