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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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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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1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0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9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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