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강제추행

법원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고등검찰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경찰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상해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군인등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