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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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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5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및 2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9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8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석방
처분일
2023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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