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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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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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1심)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9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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