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간음약취

1심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2심

1. 피해자가 1심 일부 무죄 후 방문선임. 2심 단계 피해자대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유사강간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