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9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3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1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적극적 합의 노력 기울여 원만한 합의 성사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90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89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8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6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85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3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