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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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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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81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요지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0
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사실조회신청,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79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78
죄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7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76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4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3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2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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