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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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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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1심)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협박 강요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 죄명변경)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
죄명
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1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7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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