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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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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2230002.png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1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204270025.png

죄명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6270025.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7190009.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7210017.png

죄명

준강제추행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6160014.pn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6220009.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5080031.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6220008.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8/J20230102002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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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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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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