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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죄명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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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유사강간(무혐의),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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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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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11/J202210180004.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14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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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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