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검찰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 강간등치상 감금 → 감금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강간

2심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