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총 2차럐 변호인의견서 통해 선처 호소하고,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강제추행

검찰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상해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