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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9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4160001-64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416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5100031-636-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5100031.png
죄명

준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29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4160021-640-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416002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5280025-650-준강간-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5280025.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J202404150008-647-강간-무혐의불송치-2406경무-J202404150008.pn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302270018-614-강제추행-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기소-2405검무-J202302270018.png
죄명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8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405170001-62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무혐의불기소-2405검무-J202405170001.png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28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403050010-617-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3050010-1.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404110001-613-무고-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4110001.png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5/J202402140011-61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214001161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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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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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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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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