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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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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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4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19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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