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강간 강간미수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검찰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

1. 고소, 경찰, 검찰, 1심,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3. 2심에서 피고인 번의자백하여 상당한 피해배상 및 합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