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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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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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25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요지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2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2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7
죄명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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