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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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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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5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
죄명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죄명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무혐의(재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대법원
변론
요지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1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
죄명
강간치상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일
2023년 09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
죄명
위증 무고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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