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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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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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3
죄명
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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