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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4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6/J202208290017-422-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주거침입-선고유예-2306법선-J202208290017.png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선고유예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14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5/J202305170009-413-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2305경무-J202305170009.png
죄명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5/J202304280014-407-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5검선-J202304280014.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5/J202301310006-408-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05검선-J202301310006.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5/J202211080008-405-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피해자대리성공-2305법피-J202211080008.png
죄명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207110010.png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벌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4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101060007.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3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212020015.png
죄명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3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302100015.pn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4/J2022121200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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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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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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